1. 고덕산업단지 매각가격 관련
1-1. 고덕 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에 매각가격을 투자 심의시에 결정한 조성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약한 근거는 무엇인지?
1-2. 산업단지 사업에 투여될 총사업비 조성방법과 선수금을 제외하면 자본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1-3. 용지수용비가 2009년 추정치 1조1,374억보다 2012년 수용완료시점 수용비가 9,678억원으로 15%나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1-4. 본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적자 보전 방법은 무엇인지?
1-5. 삼성전자에서 부담하고 공사한다는 1,000억여 원이 총괄건설비에 포함하여 국비 폐수 처리시설 지원금을 높이고 자체 공사를 하는 것인지?
1-6. 고덕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매매가격, 그리고 15%의 이윤을 포함시키지 않고 법상 삼성에 특혜를 주기위하여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과 15% 이윤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1-7. 고덕산업단지 사업의 조성원가 심의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 삼성전자 100조원 투자 3만명 일자리 창출 관련
2-1. 삼성이 단지에 설치할 업종과 시설이 기존지역에 설치된 생산설비 이전이 아닌 신규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2-2. 100조원투자에 대하여 연차별 세부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이 안 될 경우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도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삼성에서 투자계획을 제시받지 못할 경우 경기도청 본관에 걸려있는 100조원 투자 유치의 홍보물은 철거해야 함
2-3. 산업시설용지를 모두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처분계획이 있는지, 처분시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
3. 환경대책 관련
3-1.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기흥 삼성전자 단지와 같은 산업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대책과 산업단지 경계의 대기측정시설 설치계획은?
3-2. 유해물질 공장으로 인해 경기도시공사가 LH공사에 제공할 손실보상금의 금액과 재원은 어떻게 준비되는지?
4. 고덕산단 매각 관련
4-1. 도지사의 입장에서 경기도시공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도시공사가 경기도 시군의 유사 사업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는?
4-2. 고덕 산업단지의 계획초기부터 조성계획, 매매가격과 사업비와 관련하여 경기도실국이 제시한 의견,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이 회의시 발언한 내용은 무엇인지? * 이사회 회의록 등 제출
5. 경기도시공사의 산업 단지사업 시행 관련
5-1. 경기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사업을 시행하게 한 근거가 무엇인지? 향후 산업단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5-2. 조례의 사업에 없는 고덕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우수한 여건에도 적자 운영하는 도시 공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또한 이를 시작한 이한준 전 사장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5-3. 본의원은 이 나라의 최고의 삼성전자가 공장부지를 만드는데 제도 법규의 여건을 열어주는 것은 이해함. 그러나 국가와 경기도가 경제적 특혜지원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고덕산업단지 매각가격, 삼성전자 100조원 투자 3만명 일자리 창출 관련 등
의원명 : 권오진
발언일 : 2012-09-06
회기 : 제271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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