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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산업단지 매각가격, 삼성전자 100조원 투자 3만명 일자리 창출 관련 등

의원명 : 권오진 발언일 : 2012-09-06 회기 : 제271회 제3차 조회수 :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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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덕산업단지 매각가격 관련
1-1. 고덕 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에 매각가격을 투자 심의시에 결정한 조성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약한 근거는 무엇인지?
1-2. 산업단지 사업에 투여될 총사업비 조성방법과 선수금을 제외하면 자본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1-3. 용지수용비가 2009년 추정치 1조1,374억보다 2012년 수용완료시점 수용비가 9,678억원으로 15%나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1-4. 본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적자 보전 방법은 무엇인지?
1-5. 삼성전자에서 부담하고 공사한다는 1,000억여 원이 총괄건설비에 포함하여 국비 폐수 처리시설 지원금을 높이고 자체 공사를 하는 것인지?
1-6. 고덕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매매가격, 그리고 15%의 이윤을 포함시키지 않고 법상 삼성에 특혜를 주기위하여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과 15% 이윤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1-7. 고덕산업단지 사업의 조성원가 심의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 삼성전자 100조원 투자 3만명 일자리 창출 관련
2-1. 삼성이 단지에 설치할 업종과 시설이 기존지역에 설치된 생산설비 이전이 아닌 신규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2-2. 100조원투자에 대하여 연차별 세부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이 안 될 경우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도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삼성에서 투자계획을 제시받지 못할 경우 경기도청 본관에 걸려있는 100조원 투자 유치의 홍보물은 철거해야 함
2-3. 산업시설용지를 모두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처분계획이 있는지, 처분시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

3. 환경대책 관련
3-1.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기흥 삼성전자 단지와 같은 산업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대책과 산업단지 경계의 대기측정시설 설치계획은?
3-2. 유해물질 공장으로 인해 경기도시공사가 LH공사에 제공할 손실보상금의 금액과 재원은 어떻게 준비되는지?

4. 고덕산단 매각 관련
4-1. 도지사의 입장에서 경기도시공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도시공사가 경기도 시군의 유사 사업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는?
4-2. 고덕 산업단지의 계획초기부터 조성계획, 매매가격과 사업비와 관련하여 경기도실국이 제시한 의견,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이 회의시 발언한 내용은 무엇인지? * 이사회 회의록 등 제출

5. 경기도시공사의 산업 단지사업 시행 관련
5-1. 경기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사업을 시행하게 한 근거가 무엇인지? 향후 산업단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5-2. 조례의 사업에 없는 고덕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우수한 여건에도 적자 운영하는 도시 공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또한 이를 시작한 이한준 전 사장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5-3. 본의원은 이 나라의 최고의 삼성전자가 공장부지를 만드는데 제도 법규의 여건을 열어주는 것은 이해함. 그러나 국가와 경기도가 경제적 특혜지원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