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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대선 출마 및 한미 FTA체결관련 경기농업의 발전 정책 관련

의원명 : 김진호 발언일 : 2012-05-03 회기 : 제267회 제3차 조회수 :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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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도지사 대선출마 관련
1. 대선 출마 관련 선출직은 임기를 채워야 하고 공약이행, 업무의 연속성보장, 불필요한 보궐선거 피할 수 있음. 사퇴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으나, 지사직 유지가 옳다고 보는데 과연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견해는?

○ 농정국장 인사 및 한미FTA 체결관련 경기농업의 발전정책 관련
1 . 지난해 경기농업의 피폐함을 지적하고, 경기농정 예산의 잘못된 점과, 과감한 예산증액, 경기농업의 Vision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이 경기농업인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은 심히 유감으로 경기도 농정국장은 2년이 안 되는 20개월 동안 조직개편 포함하여 5명이나 바뀌었는데, 경기농정의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되겠습니까? 도지사께서 경기농정을 경시한다는 단면인데, 지사의 견해는?
2. 한미FTA 체결과 관련해서 향후 경기농업의 발전 정책과 예산지원 등 총체적인 도지사의 견해는?

○ 한강수계 인접 시·군 규제개혁 및 지원정책 관련
1. 한강수계의 인접 시·군들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여주·양평·가평·연천은 강을 인접한 관계로 31개 시·군 중 아직도 낙후된 군으로  남아있는 실정임.(지난해 KCC 여주공장 증축허가 불가로 안성시로 결정)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규제개혁을위해 그간 중앙정부에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대책과 방안은 어떤 것인지?
2. 이러한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낙후된 4개군에 대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예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소견은?

○ 제13회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관련
1. 제13회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금년 8. 8 ~ 8. 10일까지 여주군에서 개최 예정으로 여주군비가 10억이상 소요되는 바, 열악한 여주군 재정과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대회이며 피폐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소견은?

○  여주군 341번  지방도 확장 문제 관련
1.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 내양리 구간 341번 지방도는 2004년부터 능서면 내양리 일원 경지정리  병행사업으로 1.4㎞ 일부 지방도로를 확장 하였으나, 잔여구간이 협소하여 교통하고 위험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사업비 40여억원이 소요되는 이 지역은 성남 ~  여주간 전철개통에 따른 역세권과 여주보 등 향후 관광개발 예상지역으로 꼭 필요한 도로 사업인데 도지사의 견해는?

○ “교육공화국”의 의미는
1. 지난 4월 14일자 중앙일간지 1면에 경기교육청을 홍보하는 “미래를 꿈꾸는 나”라는 제호 하에,『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홍보문구가 있는데 “교육공화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 경기도의회 제266회 본회의에서 교육청의 감사관 언행 및 2011년도 예결특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언행과 관련
1. 4월 13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청의 감사관 언행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사과 발언이 있었고,  또한, 지난 2011년도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의 언행에 관해 문제가 되어 당시에도 부교육감이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 근거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