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삼성로 확장공사, 광역급행버스(M-bus), GTX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등

의원명 : 민경선 발언일 : 2012-11-02 회기 : 제273회 제2차 조회수 : 3436
의원 프로필 이미지

1.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관련
   1-1.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과거와 현재)?
   1-2. 도로의 심대한 문제점의 도지사 인지 여부?
   1-3. 도로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1-4. 견제할 수 있는 경기도의 권한이 있는지?
                           1-5. 향후 도의 역할?

2. 삼성로 확장공사 관련
   2-1. 지원의 법적근거
   2-2.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2-3. 양해각서 체결의 추진과정
   2-4. 협약 추진과정
   2-5.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의 직무 해태 여부

3. 광역급행버스(M-bus) 관련
   3-1. 국토부의 광역급행버스 면허권에 대한 도지사 입장
   3-2. 서울시와 경기도의 광역버스 증차 조정 문제
   3-3.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장 정차 증대에 대한 버스업체 간의 갈등문제

4. GTX 관련
   4-1. GTX 추진 지연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4-2. 앞으로 추진 전망

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5-1.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5-2. BTL로 건설될 학교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

6. 큰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개교
   6-1.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다른 이유 및 임시 수용에 따른 문제점
   6-2. 협의과정 및 대책
   6-3. 통학의 안전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