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도의원, “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저출산 극복 정책 제안

 2011년 07월 21일 (목)  구예리 기자  yell@ekgib.com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 건립 확대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성남4)은 20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중장기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006~2010년 제1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 기본계획이 결혼정책의 부재와 신혼부부의 출산 유발 인자 부족, 실효성이 없는 셋째 자녀의 지원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신혼부부들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출산을 촉진해야 한다”며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1천497호의 임대주택을 배정했으나 7만8천건의 혼인에 비하면 1.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을 받아 도 차원의 임대주택 건립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프랑스처럼 자녀를 출생한 신혼부부에게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집세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상시대체인력의 민간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일반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는 고사하고 50.5%가 취업을 중단했다는 통계가 현실”이라며 “공공부문과 같이 민간기업에도 대체인력 투입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이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행 셋째 자녀 지원정책은 한가구당 두명의 자녀가 안 되는 현실에서 실효성도 없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출산 지원 대상자를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08년 출산율 2.0명인 프랑스조차 2자녀 출산에 지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GDP의 0.5%에 불과한 예산과 70여개의 백화점식 정책은 국민들의 호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역시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