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순의원(민주, 비레)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체로 실시된 민선4기 여성지방의원 우수 의정활동 사례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 분야는 맑은 정치분야이며 3월17일 오후2시 대방동 여성프라자에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선정된 내용은 의정사례집으로 발간되었다.

전체 수상자 명단과 시상식 상세 일정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홈페이지(www.womanparty.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 (02-824-78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사례 원고 >> 

본의원이 2년간 지켜본 DMZ에코파크추진사업은 평화누리청소년수련관 고유의 성격과 전혀 다른 사업으로 주민의 반발과 환매권소송 우려가 있으며

사업제안자인 BLA사의 사업추진능력등 사업타당성이 부족함을 도정질의와 행점감사에서 지적하여 사업이 취소됨. 

본의원은 2008년9월23일 평화누리 인근 청소년 부지에서의 경기도와 BLA사의 DMZ에코파크 MOU 체결 현장사진을 언론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사업은 본의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사업이므로 담당실장의 보고내용과 용역보고서, 그리고 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에서

DMZ에코파크가 되기까지 10년간에 걸친 의회속기록을 참고하여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았습니다.  

평화누리청소년수련관이 시작된 것은 1999년 4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셔서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셔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어서 2002년~2006년도까지는 손학규 지사 당시에 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이란 이름으로 DMZ 특성을 이용한 세계적인 청소년안보파크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2006년10월10일 김문수도지사께서는 이 평화누리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을 재정적 비효율성을 이유로 유보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6월에 다시 청소년DMZ에코파크란 이름으로 사업이 재개되었고 도의 계획대로라면 2010년 3월에 완공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1, 600억의 민간자본을 BTO 방식으로 30년간 유치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 연간 500억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년 간 2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DMZ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장소이며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상징할만한 귀중한 우리민족의 자원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부지는 청소년수련시설부지로 2011.12월까지 타목적으로 용도변경 불가하며, 주민의 환매권소송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경색으로 현재 사업제안자인 BLA의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실한 투자자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16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제안자인 BLA가 제시한 은행과 건설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금융권 등 투자자 확보 여부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사업에 대해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정질의와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청집행부는 자체 검토결과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BLA)의 SPC(특수목적법인)설립 후 민간투자자 모집계획과 자금확보 계획의 불투명, 환매권소송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6~2010년3월 완공 예정이였던  DMZ에코파크의 사업을 2009년에 취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적절한 검토없이 진행된 1600억 규모의 민간자본도입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경기도민의 대표로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을 지켜보면 계속사업의 경우 전임지사가 시작한 사업이 행정의 일관성없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를 보면서 이로 인해 도민의 혈세와 행정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큰 규모의 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을 도입할 경우 보다 철저한 검토를 한 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지자제의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