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순의원(민주, 보사여성위)  200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복지건강국

○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은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 및 결과 위주로 작성하여 결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바람.

○ 기초생활보장금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 바람.

○ 예산 성립후 국비변경내시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사례가 많은 바 국비지원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 바람.

○ 노인복지시설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음. 시․군에 균형되게 배치되도록 대책 마련할 것.

○ 장기요양보험 등급 재심의 신청시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급변하므로 환자나 가족들의 다급한 실정을 감안 신속히 재심의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실버존 사업등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지 말고 담당과의 협조를 받아 제출해 주기 바람.

○ 행감요구자료에 대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추후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함.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명절, 주말 등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음으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바람.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가 야간에 응급상황발생시 지역별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돌보다가 노인환자가 다칠 경우 책임소재가 정화하지 않아 보호자와 요양기관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 만들기 바람.

○ HACCP 도입준비업소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예산의 집행율이 2년 연속 30%대로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이 제도가 제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복지시설 신.증축에 예산이 지원될 때 지도감독 횟수나 방법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경기복지미래재단

○ 지금의 조직, 인력으로는 업무과다, 41개 사업과 공무원을 도에 환원토록 시정조치하고 본연의 미래재단 업무에 충실필요

○ 사회복지시설 대표 연찬회를 마케팅을 하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개최함으로써 강의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에게 부적절한 강의 였음으로 내년에는 복지시설에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시정조치

○ 복지정보 DB 자료는 수시로 바뀌므로 책자로 발간하는 것은 낭비이므로 내년에는 도민이 이용편리하고 효율적인 사이트가 되도록 CD로 발간하거나 홈페이지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가족여성정책국

○ 여성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이며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여성전담부서의 예산이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고 여성 1인당 예산이 3,732원인데 향후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 북부와 남부에 2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2007년 대비 북부지원센터 이용자는 6배나 증가가 되었으나 남부는 저조함. 남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성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이 중요하므로 시흥시 성문화체험관 같은 시설을 지역별로 설치를 검토하여 주고 연령에 맞는 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대졸여성에 대한 취업현황이 없다는 것은 정책부재이며 무관심임. 미취업여대생에 대한 취업지원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선진여성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연수 1회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좀 더 내실 있는 벤치마킹을 하여 주기 바람.

○ 도의회 의원전체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검토바람.

○ 직업상담사의 자질이 중요, 능력과 자질, 경험 있는 상담사를 채용하여 주고 자질 부족시 교육 등을 통해 충실한 직업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노인 고령화에 따라 대검찰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60세이상 노인여성 성폭력 피해 건수가 2003년 대비 2006년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제출자료에는 2007년 대비 11건으로 적게 나타남.

여성노인 분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실제적으로 수치가 많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바람.

○ 자료 제공시 출처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

○ 벤치마킹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대이상 고학력여성이 많은 공부를 하고 사장되지 않고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가족여성연구원

○ 경기여성네트워크가 작업중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없앤 후 완료되면 올리도록 하고 홈페이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전문여성데이타베이스가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보완하고 검색하면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고치기 바람.

○ 멘토와 함께하는 여대생 비즈니스 리더십 캠프등 좋은 프로그램은 예산.인력을 확보하여 활성화 하도록 할 것

○ 실적이 없는 연구는 소용이 없음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연구를 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양상보고서등을 CD로 제작 일선 시국 강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갈수록 줄어드는 여성예산이 지사께서 양성평등교육을 받지 않아서인 것 같으므로 양성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여성비전센터

○ 여성비전센터의 전략목표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전문인력양성"을 표방하고 있는데 전략목표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08년도 교육과정중 실버대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인관련 과정은 시.군에도 많이 있음. 이러한 과정은 시군과 연계하여 이양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그 대신 여성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맞춤형, 공모형 해외취업과정은 교육생 수에 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됨. 이와 같은 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경제투자관리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하기 바람.

○ 경기도 여성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방향을 확실히 가져가기 바람.

북부여성비전센터

○ 여성비전센터와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상호 협력해서 프로그램 홍보등을 하기 바람.

○ 홈페이지에 셔틀버스 민원이 많은데 의정부,양주 등에 편중되지 말고 가능하면 다른 시군 여성들도 고루 참여토록 하기 바람.

○ 여성일자리 박람회가 성과가 있음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상․하반기에 하도록 하기 바람.

○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시 사전에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기 바람.

○ 의정부시 교육생이 70%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바람.

○ 한과정의 수준이 계속 같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교육생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을 모니터링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설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여성능력개발센터

○ "경기여성 e-learning센터 구축" 총 6개 사업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됨.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여성의 생계형 취업 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들을 위한 교육예산 확대를 검토바람.

○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이후에도 국비지원을 계속받을수 있도록 노력.

○ 4개 거점지역만 온.오프 통합블랜디드 온라인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여성센터에도 홍보,독려하여 참여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온라인상담, 직업상담등 교육서비스 지원실적이 총 8만5천건으로 상당히 많음. 상담인력과 관련예산을 진단하여 부족시 보충 및 확보를 검토바람.

○ 직장여성은 평일에 교육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 및 주말 여성정보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을 검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수련원 숙소의 방바닥 장판등 시설상태가 불량함으로 정비가 필요함.

방별 수용인원25~30명에 비해 각방당 세면대와 샤워실은 각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부족함으로 정비 또는 설치를 검토바람.

○ 실내체육관내 여성화장실에 장애여성화장실의 확충과 점자블럭 등의 설치로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에 비해 부족함으로 여성의 이용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 등을 검토바람.

○ 외국의 시와 자매결연한 지자제의 사업중 외국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경기도를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하고 있음.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 수련 기자재를 잘 활용해서 녹슬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바람.

○ 시설을 보완해서 비수기 기간 중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대강당에 의자만 있고 책상이 없어서 앉아서 교육을 받을 때 필기할 수 없음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교체를 해주기 바람.

○ 비수기인 겨울방학 기간 중에 유명시인, 문학인등을 초청한 문화캠프 설치를 검토하여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직원정원은 22명인데 현원은 16명임. 부족한 결원 보충을 통하여 수련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람


경기도립의료원

○ 경상이익이 32%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의료외 수익인 장례식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병원운영의 효율화 내부혁신 등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바람.

○ 의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임. 의사의 소속감부여, 안정감 제고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바람.

○ 약사 부족으로 야간에는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보조하고 있음. 이는 약사법 위반임.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바람.

○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능력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람.


보건환경연구원

○ 대부분의 식당에서 사용중인 중국산 다대기가 불량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등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이들 다대기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하여 주기 바람

○ 시멘트 공장주변의 대기, 수질등 환경이 안좋다는 보도가 있었음. 레미콘 공장주변에 대한 검사를 검토바람.

○ 전염병과 식중독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 예방활동도 중요함. 위험지역에 대한 겨울철 검사도 검토하여 주기바람.


가족여성정책실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지적사항

 1999년부터 10년에 걸쳐 추진해온 평화누리 청소년 수련원을 "청소년 DMZ ECO PARK"로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타

 2청에 청소년수련원이 없고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합관광지로 개발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고 2011년 12월까지 환매권소송이 우려됨.

BTO방식으로 30년간 민간위탁하는 안인데 20년이상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됨.

그동안 추진됐던 실시설계, 용역등을 무시하고 주민공청회등 의견수렴 과정 없이 2개월의 짧은 기간의 용역결과만을 갖고 급속히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추진임.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평화 안보, 생태 특성을 활용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기 바람.

문화복지국

○ 신축. 증축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시설과 마찬가지로 현지 확인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백둔리 상신전문요양원은 공사가 2년에 걸쳐 완료되었는데 2년에 한번 밖에 지도감독이 되지 않음.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축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공사의 지도감독이 너무 소홀함으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함.

○ 선지원 후 조사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수 있음으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발생시 조기환수하여 주기 바람.

○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살예방대책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