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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방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참석
2008-07-28
의왕~과천 고속도로 무료화 지연
등록일 : 2008-07-29
작성자 :
조회수 :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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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 고속도로 무료화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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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 시행 전망… 주민 반발 일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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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2008년으로 예상됐던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무료화가 잇따른 구간별 확·포장 공사 계획으로 4년 뒤인 오는 2012년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경기도와 도 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도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내 상습정체구간인 요금소~의왕터널간 2.6㎞구간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 420억원을 들여 올해말 확·포장 공사에 들어가 2010년 준공할 계획이다. 도의 이번 계획은 총사업비 530억원을 들여 지난 6월 10일 조기 개통한 학의JCT~과천시 문원동 구간(과천방향) 3.4㎞ 확·포장 공사와 지난해 40억원을 투입해 요금소 부스 및 하이패스를 설치한 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5년 ‘의왕-과천도로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08년 이후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무료화란 당초 계획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앞으로 일반회계 상환 잔여금 57억원에 학의JCT~과천 공사비 530억원, 요금소~의왕터널 공사비 420억원, 요금소 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사업 40억원 등을 더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상 명시된 2011년보다 1년 연장한 2012년에나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하루 6만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현재 하루 10만4천여대에 달해 상습 정체구간의 확·포장 공사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당장 무료화하게 되면 이용차량의 급증으로 더 심각한 교통난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박덕순(비례대표) 의원은 “그 동안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통행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무료화를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도가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하이패스 설치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를 통행료로 대체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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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간 확·포장 공사 공사비 충당 못해 민자 추진, 무료화 기간없이 유료 운영 2012년부터 관리 도→경기남부도로(주) 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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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연내 무료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본지 7월28일자 1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사업 시행자가 오는 2012년부터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의 총 관리를 맡게돼 무료화 기간없이 계속 유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연내 무료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본지 7월28일자 1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사업 시행자가 오는 2012년부터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의 총 관리를 맡게돼 무료화 기간없이 계속 유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 전구간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5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도 재정으로 감당키 어렵게 되자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의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민자사업으로의 전환을 고시받고 지난 2월 경기남부도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기남부도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2009년 1월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에 들어가 완공시점인 2012년 6월 이후부터 도로관리권자로서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를 총 관리하게 된다. 또 그동안 도로 귀속되던 통행료 수익도 2012년 6월부터는 경기남부도로㈜가 가져가게 된다. 도는 교통정체구간 2.6㎞의 공사비까지 모두 회수하는 2012년과 도로관리권자가 바뀌는 시점이 거의 일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추진 중이어서 결국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도 1년 예산 중 평균 3, 4천억원 정도가 도로사업에 쓰이는데 현장이 총20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개 현장에 약 100억원 정도만 투입된다”면서 “이같은 열악한 재정으로는 더 이상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득이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자로 전환하는 시점의 유동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권자 변경 시점이 통행료 회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운영상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이런 계획으로 당초 2008년으로 예상됐던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무료화 무산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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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왕시 고천 IC건설 마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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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IC 비해 접근성 좋고 일부 무료화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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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왕시가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의왕 고천IC에서 빠져나와 다시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나게 되고 제3의 교통체증이 불보듯할 것이라며 이같은 대안에 반대해 고천IC 건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29일 경기도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도로㈜는 도에 지난 6월 무료화를 바라는 의왕시민들을 위해 요금소를 지나기 전 고천IC를 건설해 무료료 일부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경기남부도로㈜의 제안대로 고천IC가 들어서면 청계IC를 통과하는 것보다 의왕시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요금소를 통과하기 직전 도로를 빠져나올 수 있어 일부 구간의 무료화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반해 의왕시는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를 무료로 통과하기 위해 고천IC에서 빠져나와 의왕시내를 거쳐 다시 고속도로로 재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의왕시내의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같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인 기술검토를 거쳐 늦어도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되는 9월까지 고천IC 건설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왕시내 4~5개 신호를 지나 고속도로에 재진입하는 것은 요금을 내고 바로 지나는 것보다 6~9분정도의 시간이 더 걸려 전자를 택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검토 후 의왕시와 협의를 통해 고천IC 건설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도의 기술검토 결과를 시에서 재검토한 후 고천IC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가늠해 볼 것이다”며 “의왕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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