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청평면민 체육대회 참석
2007-10-28
2008년 예산편성 종합설명회참석
등록일 :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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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순의원(민주,비례,도시위)은 11월1일 오후2~4시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08년 예산 종합설명회에 참석하여 2008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6, 2007년도 예산과의 연계성, 효율성등을 점검하여 경기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 이름뿐인 '도민 참여 예산편성' | ||||||
| 시민단체 관계자들 형식적 절차 뿐 ‘볼멘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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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민 참여 예산편성’ 시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31일 도민 참여 예산편성 시책은 기존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도민의 의견이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도민 의견 수렴 예산편성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인터넷 설문조사 및 예산편성 설명회 등에 참석한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도민들의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의 경우 복지정책 예산 확대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도가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복지사업 이 외에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사업을 신규로 정하거나 하는 사례는 적지만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은 많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도는 도민 참여 예산편성 시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도의회에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도민 참여 예산편성 시책과 관련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최근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보류됐다는 것이다. 이유는 예산편성을 심의·의결하는 도의원들이 지역대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도민 참여 예산편성 시책이 시행될 경우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도는 1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도 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국, 복지건강국, 가족여성정책국 등 9개 실·국의 2008년 예산편성 종합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다시 한 번 예산편성 결과를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가 이번 예산편성 종합설명회에서부터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 대도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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