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당 상수원 보호, 현실적 접근을 |
| [경기일보 2007-2-24] |
물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유지시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며 동력이다. 따라서 한국의 심장부인 수도권 2천300만명의 젖줄인 팔당 상수원 보호대책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이다.
이는 단순히 팔당 상수원 보호라는 문제를 떠나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대한 장기적 전략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팔당 상수원 보호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팔당유역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팔당 상수원 보호 문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 접근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의 대표적 사례로 제기되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 공장 증설문제를 팔당호에 인접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불허함으로써 더욱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엊그제 본보 주최로 개최된 ‘팔당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긴급 좌담회는 팔당 상수원 보호문제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문제는 팔당 상수원 보호와 팔당유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팔당 상수원 보호는 종래 정부가 사용하던 규제 일변도로만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팔당호를 보호하기 위한 한강법 등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보호라는 규제책만 강조하게 되면 한강유역 주민들은 항상 피해만 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염 총량제는 지역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 관리는 규제 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하여 수질 보존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돼 협력하지 않게 되면 정책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
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문제부터 현실성 있는 물 관리를 과학적인 시각으로 접근, 팔당 상수원 보호와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
| 담당기자 : 사설 | | |
| 팔당호 정책 좌담회/‘팔당호 이대로 좋은가’ |
| [경기일보 2007-2-23] |
| 규제 일변도 이미 실패…과학적 방식 전환해야 |
■ 경기일보·경기도 공동주최
정부가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 최대 이유로 ‘팔당호에 인접한 상수원보호구역’을 내세우면서 수십년간 풀리지 않던 ‘팔당 상수원 보호’ 및 ‘팔당유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두가지 명제의 우선순위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일보는 팔당 상수원의 수질과 주변 시·군 주민에 대한 규제 실태, 대안제시 등 팔당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해답을 찾고자 22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후원으로 ‘팔당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사회> 박흥석 경기일보 편집국장
<패널>
강천심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김경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전문위원 김종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안대희 명지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이한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가나다순)
◇주 최:경기도·경기일보
◇후 원: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방송, Tbroad 수원방송
◇일 시:2월22일 오전10시
◇장 소:나노소자특화팹센터 회의실
- 사회자(박흥석 경기일보 편집국장)=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한강을 품어야 나라를 품고 한강을 다스려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 물을 다스리는 것이 국가정책 핵심 중 하나라면 팔당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오늘 좌담회는 국민의 절반을 담보하고 있는 생명의 젖줄 팔당유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의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선 팔당호 문제의 전체적인 진단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팔당호 수질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달라.
▲김경민 전문위원= 현재 수질상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팔당호가 과거에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팔당호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지난 98년에는 1.5ppm 올라가면서 99년도 한강법이 제정될 정도로 핵심쟁점화 됐고 현재는 1.2∼1.3ppm 정도로 좋아졌다. BOD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식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BOD를 0.2∼0.3ppm 낮추기 위해 최소한 2조8천억원이 투입됐는데 투자비용과 개선효과를 볼 때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개발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수질관리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팔당호의 수질이 BOD뿐 아니라 질소나 인 등 다른 측면에서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자= 팔당과 관련해서 좋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또다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팔당유역 지역민들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한강법과 관련해서 강천심 본부장의 설명을 부탁한다.
▲강천심 본부장= 지난 98년 한강법 제정당시 30년동안 규제로 인해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아왔던 주민들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자 정부는 처음으로 접한 주민들의 분노에 주민과 합의한 뒤 법을 제정하겠다고 선포했다. 주민들에게 만족스런 법안은 아니었지만 합의가 이뤄져 나가기 시작했다.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주민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한강수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수계위원회에 주민협의체 대표도 포함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일부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강법 정부개정안이 진행중에 있다. 오염총량 관리시행을 수립하는
시·군에 대한 행위제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행위배제에 대한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 사회자= 한강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말이 나온김에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 달라.
▲강천심 본부장= 처음에는 한강법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믿었으나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합의한 것에 대해 많이 못미치고 있다.
오염총량제도는 한강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많은 해가 지났음에도 광주시 한 곳만 시행하고 있다. 이는 법 시행당시에 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약속 이후 강원도나 환경단체 반발을 이유로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이렇게 정부가 교묘히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총량제가 정착되려면 도입당시 약속했던 인센티브 부분을 계속해서 논의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총량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오염총량제가 규제의 수단이지만 현행 규제속에서 할수 없는 개발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 사회자=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 지역실정을 커버해 신축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뭐니뭐니해도 최근 경기도 지역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하이닉스 문제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종찬 원장= 하이닉스가 팔당상수원에 인접하고 있는데 정부가 팔당호 전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리문제만 보더라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 등 4대강 식수원에서 미량이 검출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청동기시대부터 놋쇠그릇이라는 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구리가 인체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하이닉스 주변 하천은 물론 주변 토양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결과 거의 자연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현재 이러한 구리문제를 가지고 기존의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증설을 규제하면 도내 많은 사업장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산업활동을 하다보면 특정 위험물질을 거의 다 배출되게 돼있다. 구리농도를 먹는 물 기준 이하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면 산업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고 수질개선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자= 이번에는 다원화되고 있는 팔당호 관리체계 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드에서 뛰고 있는 이한대 본부장이 의견은 어떠신지.
▲이한대 본부장= 팔당상수원 관리 체계는 환경부가 한강유역청을 설립해 관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시각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규제 일변도로 하면 물을 깨끗이 할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래서 75년 7월9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한 이후 90년도 자연보전권역 지정, 90년 수질환경보전법 특별대책지역 지정, 99년 한강수계법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수질개선은 좀처럼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규제일변도로는 수질개선 안된다는 판단아래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팔당수질 보전 수질개선 등을 위한 논리를 개발,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자= 팔당유역 주민들과 식수시설 개선을 위해서 물이용부담금 및 원수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또 타당한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한대 본부장= 물사용료는 4개 종류의 원수를 건교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값을 받는데 원수는 t당 213원씩 받고있고 정수는 394원, 침전수(공업용수)는 314원, 댐용수는 47원93전을 각각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팔당호 물을 주민들이 규제를 이겨내면서 물을 1급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깨끗이 관리하고 있지만 물값은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댐을 건설했고 관로매설, 댐 관리 등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한테 원수 수입료 일부를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물이용부담금은 99년 t당 80원에 시작해 현재 150원씩 받고 있다.
1년에 3천500억원 징수하고 있고 경기도는 1천494억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간접지원이다보니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지원이 좀더 탄력적으로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물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자= 정부와 경기도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수질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 관리인데 하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끌어올릴 계획인가.
▲김종찬= 2005년말 현재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83.5%인데 이중 경기도는 82.2%, 서울시는 99.7%에 달한다.
하지만 팔당지역은 63.4%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주오염원인 용인시는 43.4%밖에 되지 않으며 팔당지역엔 115개소의 하수처리장이 있고 이미 추진중인 63개소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보급률이 73.5%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를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려면 56개소가 추가 필요하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강수계기금을 배정받아 하수처리장을 많이 건축하는 것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사회자= 결국 예산문제가 관건이라는 말인데 경기도의 요구에 비해 정부지원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
▲안대희 교수= 개별오수처리시설이란 가정의 생활오수가 하수관거에 차집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후 방류되는 것이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할 경우 부득이하게 개별시설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다.
팔당 1급수 유지 핵심은 정책개선과 주민참여{img1,c,000}
지난해말 현재 특별대책지역에 개별처리시설이 2만9천304개소 설치돼 있다. 경안천지역에는 9천541개소(32.5%)가 설치됐는데 이러한 개별시설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하는가가 팔당수질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개별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량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해당 시·군의 오수담당 행정인력 부족, 개별처리시설 관리 위탁업체의 영세성, 사업주의 의식부족 등이다.
이에 따라 개별처리시설에 정품 FRP 사용 의무화, 건자재 시험연구소와 경기도 및 시·군 업무협조, 특별구역내 개별처리시설 설치 금지, 환경공영제를
통한 민·관 운영비 부담 등이 이뤄져야 한다.
- 사회자= 지금까지는 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주민들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의 문제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특히 경안천 살리기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뛰어다니고 있는데 경안천 살리기를 진단한다면.
▲강천심 본부장= 하천정화활동을 위해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와 용인시 및 광주시가 공동으로 경안천살리기공동본부를 발족했다. 이 공동본부는 올해를 경안천 수계 49.3km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1마을 1회사 1하천 가꾸기 사업을 비롯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 낚시 및 오염활동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등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경민 위원= 앞에서 많이 논의된 것처럼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려면 점오염원 관리 위주에서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민들이 내앞에 있는 하천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
이처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제돼야 한다. 내가 집앞 하천을 잘 지키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토박이들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떤 비전을 갖고 발전시켜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주민들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야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안대희 교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 지역에 내 하천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라 하겠다.
하천을 살리기 위한 선구자 역할을 그동안 NGO 등이 했다면 이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한강지킴이 등이 중간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중간역할자들이 보다 많이 양성화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시급하다 .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민·관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한대 본부장= 팔당호는 기본적으로 3개의 커다란 하천을 끼고 있다.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이 중에 경안천의 수질이 팔당호 수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오염원의 비중은 16%를 차지하고 있다. 팔당호를 깨끗이 하는 중점은 경안천으로 이 곳의 1년간 수질상태를 체크해보니 수질 변화가 경안천 2지점(용인 포곡면)의 오염이 지난해 3.0ppm, 4.5ppm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에 금호천에 도비·용인시비 13억원 투자, 8천200t의 물을 수질정화 시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을때는 BOD가 90%까지 정화되고 나쁠때는 40% 저감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습지를 조성하면 수질오염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와 함께 2단계로 경안천 상류지역(용인시 호동) 주변에 699억원을 투자해 마평지구 습지공사를 올해 상반기 착공, 2009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3단계로는 광동교 하단 5개 지구에 모두 39만평 규모의 습지를 1천200억원 들여 개발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지난달 환경부, 경기도, 건교부, 광주시 등과 타당성용역을 벌였는데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환경부에서도 추진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사회자= 결국 팔당호수질개선과 팔당유역주민 삶의 질 향상의 두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두 명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안대희 교수= 사실 두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워낙 팔당호가 수도권 2천300만명의 식수를 담보하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지역개발과 경제적인 부분들이 모두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팔당 7개 시·군 쪽에 규제가 많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소위 물관리를 잘 하고 있는 선진국을 보면 취수원 옆에 주택이 들어서 있음에도 철저한 오수처리로 수질을 유지하는 등 우리도 선진국처럼 물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 잘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 관리에 대한 제도적, 지술적 자신감을 통해 정부를 비롯한 각각의 물 관리 기관들이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하며 하이닉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마주앉아 해결점을 찾는 등의 노력만이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경민 위원= 팔당호가 수질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힘든 과제라 할 수 있지만 선진국을 보면 그런 사례들 많다.
지금의 팔당 규제를 보면 수질보존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은 아니다. 사실 현 정부가 주민들에게 수질개선의 책무를 떠밀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가 수질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기에 팔당유역 주민들도 물을 단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가 몇억 비싼 것처럼 팔당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행복하다는 식의 관점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한대 본부장= 물을 깨끗이 보존하는 것은 관청과 주민이 공감대를 같이 조성하지 않으면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물을 깨끗하게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보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좋은 물은 내가 먹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오폐수를 버리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행동이 자제될 것이다.
▲김종찬 원장= 수도권 2천300만의 주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팔당수질개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상수원구역 하수와 빗물을 관리하는 차집관거 설치를 비롯해 하천의 정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수생생물의 정밀조사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도와 충청도 모두 팔당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천심 본부장= 친환경 지역발전 추진을 위해서 한강수계 주체가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던 것이 사실로 시급하게 물을 맑게 함으로써 얻는 성장 동력이 난개발과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팔당상수원 주변 전 수계 주민의 활동과 교육과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자= 이번 좌담회를 통해 팔당을 지키고 지역민의 주름살을 펴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들어봤다. 정부가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인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패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저오염의 고소득 시스템으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팔당과 지역 모두를 살리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리=이용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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