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2007-01-31 도내 전체면적 22% 군사시설보호구역 묶여

연천군 98%.파주 93%.김포 82%...

경기도 전체면적의 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규제로 인한 생활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전선 접경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비율은 44%나 돼 남부지역(5.4%)보다 8배 이상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부지역 1천891㎢와 남부지역 321㎢ 등 총 2천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다.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파주(93%)와 김포(8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수원, 군포 등 남부의 6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로 인해 북부지역에서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만도 5천200여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규제로 인해 주민이 심각한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주민들은 새 집조차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등 생활불편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 미래가 어두운 실정”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행보다 군사분계선 이남 15㎞로 축소시키는 국회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토록 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성기자/lhs3@joongboo.com

<경기일보> 2007-01-31

■ 서영석 道의원 제기

경기도 전체면적의 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속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서영석 의원(한·부천3)은 30일 “최근 경기도로부터 2006년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지역 1천891㎢와 남부지역 321㎢ 등 총 2천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 주민들이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기초단체별로는 연천군이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파주(93%)와 김포(82%)가 그 뒤를 이은 반면 수원, 군포 등 남부지역 6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이 44%로 남부지역(5.46%)의 8배에 이르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경기 남·북부의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서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서만 지난 2005년 한해 5천200여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규제로 인한 생활고는 물론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의 미래까지 어두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서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로 축소시키는 국회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경기신문> 2007-01-31

경기도 전체면적의 22%에 달하는 2천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해당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전선 접경지역 6개 시·군(김포시 제외)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은 44%로 남부지역의 5.46%보다 8배 이상 넓어 남·북부의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서영석(한·부천3)의원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지역 1천891㎢와 남부지역 321㎢ 등 총 2천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별로는 연천군이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파주(93%), 김포(82%), 의정부(46%), 고양(34%)순이었다. 반면 남부지역인 수원, 군포, 안산, 하남, 의왕, 오산시 등 6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남·북부지역간 격차로 인해 2005년 한해동안 북부지역에 제기된 민원이 총 5천200건에 이르는 등 규제로 인한 생활고는 물론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부지역 민원현황은 파주시가 3천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727건), 연천군(502건), 양주시(421건), 포천시(158건)순이고, 구리시가 5건으로 가장 낮았다. 민원회신 소요기간은 30일이내가 51%로 가장 많고, 60일이내가 29%를 차지한 반면 10일이내는 8%에 불과했다. 회신결과는 동의가 50%로 부동의의 26%보다 두배 가량 많았고 조건부동의와 취하 등 기타가 각각 12%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이 낡은 집을 새로 짓기조차 어렵다”며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이로 인해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의 미래까지 어두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정부는 국토균형을 말하고 있으나 경기도내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해 지역간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행 군사분계선이남 25㎞에서 15㎞로 축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득기자 jdkim@

<우리일보> 2007-01-31

경기도 전체면적의 22%에 달하는 2천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해당지역의 도민들이 각종 규제와 생활 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전선 접경지역 6개 시?군(김포시 제외)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비율은 44%로 남부지역(5.4%)보다 8배 이상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서영석(한나라당, 부천3)의원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지역 1천891㎢와 남부지역 321㎢ 등 총 2,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별로는 연천군이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파주(93%)와 김포(82%)가 뒤를 이은 반면, 수원, 군포 등 경기남부의 6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단 한곳도 없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이 44%로 남부지역(5.46%)의 8배에 이르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경기 남?북부의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에서만 05년 한 해 5,200여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규제로 인한 생활고는 물론 행정력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낡은 집을 새로 짓기조차 어렵다”며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이로인해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의 미래까지 어두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정부는 늘 국토균형을 이야기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행 군사분계선이남 25㎞에서 15㎞로 축소시키는 국회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호윤 기자 


<기호일보> 2007-01-31

경기도 전체면적의 22%에 달하는 2천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해당지역의 도민들이 각종 규제와 생활 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전선 접경지역 6개 시·군(김포시 제외)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비율은 44%로 남부지역(5.4%)보다 8배 이상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서영석(한나라·부천3)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2006년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지역 1천891㎢와 남부지역 321㎢ 등 총 2천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초단체별로는 연천군이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파주(93%)와 김포(82%)가 뒤를 이은 반면, 수원, 군포 등 경기남부의 6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단 한곳도 없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이 44%로 남부지역(5.46%)의 8배에 이르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경기 남·북부의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에서만 지난 2005년 한 해 5천200여건의 민원이 제기돼 규제로 인한 생활고는 물론 행정력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낡은 집을 새로 짓기조차 어렵다”며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이로 인해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의 미래까지 어두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는 늘 국토균형을 이야기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해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25km에서 15km로 축소시키는 국회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훈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