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경제 피폐화

나는 2005년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하여 여기 저기 부동산을 돌아 다녔다.그런데 왜!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2002년경 내집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 이었다.그런데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니 예상은 어긋나고 아파트 가격은 3년전 보다 배가 올라 있었다.참으로 경천동지 하지 않을수 없었다.

종국에는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몇칠동안 고민중에 있던중 신문을 뒤적 거리다가 깜짝놀란 기사를 보았는데, 기사내용은 3년동안 아파트 분양가격이 배가 올랐다는 글이었다.

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았다.어떻게 아파트 분양가격이 3년 동안 배가 오를수 있을까?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르려면 3가지 요소가 선행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 이다.

1.땅값이 올라 원가가 오를때!

2.원자재 가격이 오를때!

3.인건비가 많이 오를때!

상기 3가지중에서 특히 땅값이 많이 오를때 아파트 분양가격은 상승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토지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시공사에 팔아 넘기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토지공사의 1년간 순이익은 2005년기준 6,078억원이다. 추이를 보니 해마다 당기순이익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이 14.2% 나 된다.일반 제조업으로서는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순이익율이다

그러니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분양가격이 오르니 시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국토균형발전 이란 미명하에 행정복합도시가 건설 되면서 전국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돈만 있으면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을 사는게 생활의 문화로 자리매김 하였다.

정부에서 세금을 거둬들인들 과연 투기꾼 들이 투기를 멈출까?

세금은 소득이 있는곳에만 부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부과한다 하여도 투기는 지속 될것이다.왜냐하면? 원금이 보장 되기 때문이다.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누가 하지 않으랴?

개인사업을 하여 잘못되면 원금마져 날린다.그러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아무리 세금을 부과해도 원금은 보장된다.그런데 원금을 날릴수 있는 리스크 있는 사업을 누가 하겠는가?

부동산 투자를 하여 high-jump를 하면 벼락돈을 벌고,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고 세금을 부과 하여도 원금은 보장되는 투자를 누가 하지 않겠는가?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돈이 있으면 투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그렇게 하여 소비를 함으로서 내수를 진작 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돈만 있으면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게 작금의 가치이고,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시켜 문화가 되어 버렸다.그러니 집 없는 서민들은 내집을 마련하기는 커녕 엄두도 못내는 처지로 몰려 있는것이다.열심히 일을 하여 한푼 한푼 저축하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 이다.토지공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산하 기업 이다.토지공사는 지금이라도 땅장사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하지 말고 공공성이란 사명감으로 부지조성을 하여 운영경비만 빼고, 원가로 시공사에 매각하여 분양가를 안정 시키도록 해야한다.그리고 정부는 주공이나 민간기업을 통하여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주택시장을 안정 시켜야 한다.그리고 시장경제의 원리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여야 한다.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가격이 안정 되도록 시장속으로, 현재의 구조와 질서를 하루 빨리 되돌려 놓아야 한다.그래서 국민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돈이 있으면 사업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 할수 있도록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바꾸어 놓는 것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작성자: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의원 오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