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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쓰레기,수도요금,왕송호수준설 질의

등록일 : 2006-11-22 작성자 : 조회수 :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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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감사-3일째

<문공위>▲경기도문화의 전당
○… 이유병(한·수원3)의원은 “경기도문화의 전당은 최근 3년간 객석 점유율이 52% 수준으로 낮고 조수미 콘서트시 70% 미만”이라면서 “안산 문화의 전당 97%, 성남 아트센터의 99%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마케팅 홍보부족이 주된 원인이므로 사장이하 직원 모두의 분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조복록(우·비례)의원은 “경기도문화의 전당은 각종 공연시 VIP 무료 입장과 초대권이 문제”라면서 “진정한 VIP 회원은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기금을 납부하는 기업체 사장 등인데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이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남발하였던 VIP 무료입장 제도는 폐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그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수요 제공을 위한 모세혈관운동의 최근 3년간 공연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지 못하고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므로 북부 소외지역에 공연 확대를 포함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 윤석송(한·의정부4)의원은 “경기도의 출연기관 경영평가시 문화의 전당은 다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동안 사장의 연봉은 해마다 인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임 사장의 획기적인 경영상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며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집행내역을 외부에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
○… 방영기(한·성남3)의원은 “2006년 10월말 현재 엑스포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20억원 정도인 것은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 지지못하는 실태로 향후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 수립에 신경쓰라”고 우려겸 격려했다.

○… 임기석(한·군포1)의원은 “지난 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개최된 토야테이블 페스티벌의 경우 성공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와 마케팅의 부재, 추석연휴 기간 포함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주부를 끌어들이는데 실패했다”며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했다.

○… 백승대(한·광명2)의원은 “세계도자비엔날레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대단위로 투자 되었으나, 회가 거듭될수록 관람객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중에는 동원된 관람객수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행사규모나 내용이 달라질수있는지, 도자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여주, 광주, 이천에서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어떤지”를 물었다.

○… 김현복(한·고양5)의원은 “중국 도자기가 대량 수입되고 있다. 영세한 도자 판매점의 경우 싼값의 중국 도자기를 판매할수도 있다고 추정하며, 2003년 기준 우리나라에 수입된 도자기 구입액이 5백5십억원 규모인데 여주, 이천, 광주에도 유입되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하였는지”를 묻고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출범한 이후에도 도자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농림수산위>▲축산위생구소
○… 최지용(한·화성2)의원은 법정 가축전염병을 관리하는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당부하면서, 부루세라의 발병에서부터 살처분 하기까지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농가손실을 지적하면서 부루세라 발병 확인시 즉시 살처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관계자는 대해 부루세라 양성농가가 발견되면 전담자를 정해 재발이 없도록 교육 및 소독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노영호(한·안산8)의원은 도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생닭의 위생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도계장을 통한 도축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환경위>▲환경국 행정감사  

○… 박문수(한·성남4)의원은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관련, 집행을 70%하고 불용액 처리되어 각 시군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못쓰고 불필요하게 불용액 처리되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저감장치 사업예산 배분시 각 자치단체의 부착대상을 면밀히 사전에 파악 하는 등 예산배분에 철저를 해 줄과 도민에 대한 홍보철저와 확보된 예산에 지연되지 않게 집행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항원(한·양주1)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련 2004~2005년도에 비해 재활용률이 상당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와 아울러 매립과 해양투기 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폐기물 처리방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경기환경기술센터가 특정지역이 아닌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천복(한·오산1)의원은 “2010년부터 해양투기 등이 못하게 되어있어 대안제시로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 자원화 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의 재활용이 되어야 한다”며 “지난 9월 환경자원과 폐지에 대해 환경분야 공직자에 대해 사기가 충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옥이(한·비례)의원은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14일로 전국 최고이므로 대기질 개선방안이 시급하며, 특히 오존주의보 발령시 도민의 대처방법(행동요령)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민건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대기, 수질배출 부과액(189억 3년간)중 30%징수, 70% 미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징수 후 부과액 사용부서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도록 행정사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 김승재(한·의정부1)의원은 빗물저장 활용과 관련 자원화 하기위한 법제화 또는 의무화 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아울러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해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외관상 깨끗하고 보기좋은 것도 좋지만 자원을 절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지훈(한·부천2)의원은 전국에서 연간 10만개정도의 폐전압기가 발생, 이중 연간 9천여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내에도 엄청난 폐전압기가 방치 되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질의하고 결국 이러한 방치로 심각한 환경호르몬 발생으로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경기도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덕순(민·비례)의원은 김장철을 맞아 서울시에서는 일반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수거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도 이러한 김장김치 쓰레기에 대해 수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수도요금이 지역에 따라 무려 3배이상 차이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수도요금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의왕시 왕송호수에 유입되고 있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농업기반공사사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호수 준설을 통한 호수 수질 개선이 절실하다고 질의했다.

○… 이우형(한·포천1)의원은 약수터에 대한 점검결과 2004년 503개소중 76곳 부적합, 2005년 488개소중 96개소 부적합, 2006년 471개소중 70개소가 부적합하다고 밝히면서 약수터 수질보전에 대해 보다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오염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 신득철(한·고양1)의원은 건설은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이고, 환경은 개발을 규제하는 기능으로 경기도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환경을 약화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보존과 관리 구도에서 개발사업이 집행해야 된다고 밝히고, 아울러 지정폐기물의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지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토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용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 선·박준호 기자

2006-11-22 21: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