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2월27일 생활고로 벌금을 못내 주민등록이 말소 된 30대 여성이 영양실조로 숨져 발견 되었다.참으로 비통함과 슬픔을 뒤로 하고, 이 나라가 과연 인권국가 인가?의심을 넘어 '인권국가이다' 라의 정의를 부정 하지 않을수 없다.

마침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연말 분위기 들떠 있던 차이기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다.숨진 나모씨는 고아출신으로 생활고로 벌금90만원을 내지 못해 2003년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는 물론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양실조 때문에 숨진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64만명,국민의 1.26%이다.국가와 국민으로 버림 받아 국민성을 상실한 상태이다.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배자를 제외 하고는 사실상 빈곤등으로 정상적인 삶을 포기 하는 것임에도 이들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내고 주민등록을 되살리라는 정부의 말도 어불성설 이다.

과연 100명중 1.26명이 국가와 사회로 부터 잊혀져 가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인지.한해 10조가 넘는 국가 복지예산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성탄절 연휴에 지하 쪽방에서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채,영양실조와 사회 무관심 에 쓰러져간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도,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부동산 말고는 꿀릴게 없다'고 생각 하는지 국민들 앞에 가슴에 손을 넣고 깊히 진심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주소지에 가보고 살지 않으면 무조건 주민등록을 말소 시키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과연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임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반문을 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과연 이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고 정부인지?국민복지와 인권을 이야기 할수 있는 나라인지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오정섭의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