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
최미금 의원, “특수학교 10곳 중 8곳엔 상담인력 없어... 도움 가장 필요한 학생들이 상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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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지역교육국·운영지원과 등 대상)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교 상담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전체 학교의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은 83.4%다. 반면 특수학교는 39곳 가운데 7곳에만 인력이 배치돼 17.9%에 그쳤다. 학교 안 상담실인 위(Wee)클래스를 갖춘 특수학교도 8곳뿐이다.
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배치율이 70.1%에서 83.4%로 오르는 동안 특수학교는 10.5%에서 17.9%로 소폭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그 결과 둘 사이의 차이는 59.6%포인트에서 65.5%포인트로 벌어졌다.
상담인력이 없는 학교를 보완할 순회상담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관련 법령과 조례, 교육청 자체 계획은 상담인력이 없는 학교에 순회상담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상주 인력이 없는 특수학교에 순회상담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곳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인력 배치의 우선순위도 문제 삼았다. 도교육청은 올해 신규 전문상담교사 50명 중 35명을 초등학교에 배치했고, 기간제 상담교사도 초등학교에 먼저 보내도록 했다. 최 의원은 “초등학교 배치율이 75.5%인데 특수학교는 17.9%”라며 “특수학교의 상담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기에 이런 순서가 나왔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학생의 위기 대응과 학교 적응, 학부모 상담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학교별 상담 수요를 조사했는지, 그 결과를 인력 배치에 반영했는지도 점검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학교급별 상담 수요와 지원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담인력 배치와 순회상담을 아우르는 특수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전체 상담인력이 늘었다는 실적만으로 특수학교의 상담 공백을 설명할 수는 없다”며 “도움이 가장 절실한 학생들이 상담에서 소외되거나 불리한 여건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