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9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가평 달전지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사기분양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공사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임 의원은 질의에 앞서 경기도의 공공주택을 책임지고 있고 도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건축과 층간소음 없는 주택건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임 의원은 “가평 달전지구 사기분양 피해는 당초 공사가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을 맡긴 것이 발단이었다”고 지적하며 “당시 분양 보도내용에는 공기업이 공급하여 신뢰할 수 있다며 홍보분양까지 했는데, 공동시행자인 민간 사업자에게만 맡긴 채 관리감독기관인 공사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임 의원은 “3기 신도시와 경기도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의 사업관리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부실한 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현재 달전지구 관련하여 20여 개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도민들은 경기도 공공기관인 공사를 신뢰하여 입주를 결정하게 되었을 텐데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공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진정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