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1. 17(화)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도로와 터널의 유지보수 실태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우천 또는 야간에 차선, 유도선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고통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 3월 건설국에서 차선도색 시공실명제, 준공 후 6개월 이후 2번 이상 성능검사 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장 위주의 건설본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송해충 경기도 건설본부 본부장은 “계획수립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지만 건설국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차선이나 유도선의 경우 도색 후 휘도측정 장비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건설본부는 집행만하는 들러리가 아니라 적극행정의 자세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요청하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의원은 건설국에서 하천이 18년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면적은 6배 복구액은 12배 늘었으며, 지방도 유지보수비가 100억, 200억, 2020년에는 341억으로 증가한 부분을 언급하며 “터널을 청소하는 살수차의 일지를 보면 일자의 가동거리, 가동시간, 소요시간이 모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하며, “습관화는 고착되는 자세를 만들고 터널안 전등？설비 등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부실로 이어져 사고로 이어진다”며 꼼꼼한 재정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해충 본부장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형식적, 기계적으로 작성된 것 같다”며, “업체에 경각심을 주고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지방도의 건설은 항상 유지보수를 생각해야 한다면, 적기에 실시되는 유지보수는 결국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만큼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2021년도에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