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민주, 남양주3)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상공인의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고 실태파악을 통한 제도개선과 인권 침해 요소의 사전 조치를 당부했다.

  윤용수 의원은 “공정국에서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고 실태파악을 통한 제도개선과 공정거래분야 지방분권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권한 확대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쟁조정권을 가지게 된 만큼 가맹사업주와 대리점 간의 자료 등을 명확히 구분지어서 관리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인권담당실에 대해서는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다양화하고, 민간전문가 채용, 독립적 상담？조사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스러울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는 사후에 바로잡는 것이 훨씬 어려운 만큼 다양한 인권 침해 요소들을 사전에 발굴해 예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11개 소방서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