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박태희 의원, 고용장려지원금 실효성 지적,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11. 9(월)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용장려지원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박태희 의원은 “고용장려지원금을 정부에서 시행하려던 차에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용장려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2019년 도에서 52시간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이에따라 신규채용자를 독려하기 위해 고용장려지원금을 조례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며 “2019년에는 도비로 지원을 하였고, 2020년에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입사자 수는 9,060명, 퇴사자 수는 7,006명으로, 실질적 증가는 겨우 약 2000명뿐인데, 퇴사자를 제외한 약 2,000명에게만 고용장려지원금을 지원한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은 “신규채용을 한다고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순수 증가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버스업체 고용장려지원금의 실효성 부분과 높은 퇴사율을 지적하며 “확인해보면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3년 정도이다”며 “신규채용을 장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질적인 타시도에 비해 낮은 임금체계 시스템을 재조정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박 국장은 “좋은 지적이며, 현재 서울시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인천시와는 비슷한 수준이다”이라 말하고 “앞으로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