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1. 9(월)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 권 의원은 경기도 전세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임을 설명하며 “경기도에서는 여태까지 전세버스 경영난을 위해 무엇을 지원하였는지”를 질의하였다.

ㅇ 이에 박태환 교통국장은 “전세버스의 경영난을 이해하며, 시·군의 업무라 전세버스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 이어 권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상황을 설명하며 “코로나 여파를 감안하여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일까지 전세버스에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하여야하고, 올 4월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전세버스 록장치 설치비 지원’을 검토한 바가 있다”며 “왜 영상기록 장치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지”를 지적했다

ㅇ 박 국장은 “해당 사업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검토 받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권 의원은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대한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지원 금액의 차이를 지적하며 “현재 도와 시·군 3:7 비율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로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도에서 설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 지원’과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등의 적은 예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추진에 대해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 이에 박 국장은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기에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비용에 대한 비율정도를 떠나서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가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