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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경자년 새해 신년인사와 개혁입법관련 논평

등록일 : 2020-01-0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92

경자년 새해가 힘차게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17()부터 8()까지 도내 언론사 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 경기도에포용’, ‘혁신’, ‘공정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경주할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희망이라고 한다. 2019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쉽지 않은 대내외적인 환경에서도 도민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민주당 8대정책인 보편적인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추진, 일자리 창출 대책수립, 주거복지 정책강화, 교통 불편 해소,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환경 조성,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고, 흔들림 없이 정책들을 관철시켜 나갔다. 이 중에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고교무상급식 확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보편적인 복지 확대 등에서 나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도 주거복지, 평화, 보육의 공공성 등 아직 도민들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 민생의 최후보루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경자년은 희망과 풍요를 상징하는 흰쥐의 해이다. 어려운 경제현황과 사회적인 갈등을 뛰어넘어 도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희망과 풍요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정치가 희망이 되고, 정책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2020년을 향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개혁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일부야당의 막가파식 방해로 인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법률안들과 유치원 3법 등 개혁, 민생관련 법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개혁과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 개혁,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거나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아직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확대·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21세기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시대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법과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강조하셨던상생도약을 위해 자치분권의 확대·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자치분권 특위를 구성하여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지방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끌어왔다.

상생도약을 위해, 개혁의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