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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최승원의원,경기 균형발전을 위한 건설국 노력당부
등록일 : 2019-11-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2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11월 19일 (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남부 지역의 교통망 격차를 지적하며 건설국에서 추진 중인 도로망 구축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최승원 도의원은 경기도 북부-남부 도로연장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경기도 총 도로연장은 14,014km인데 그 중 남부가 9,846km, 북부가 4,168km로 북부지역 도로연장이 전체의 30%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북부지역 포장도로 비율은 경기도 전체 포장도로 비율인 91%에도 못 미치는 8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발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북부지역의 도로연장 사업 뿐만 아니라 도로 정비 사업 또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북부·남부 도로연장 비교> | ||||
(단위 : km) | ||||
| 구분 | 계 | 비고 | |
계 | 연장 | 14,014 |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포함 |
포장도 | 12,698 | (91%) | ||
미포장도 | 1,316 | (9%) | ||
북부 | 연장 | 4,168 | | |
포장도 | 3,620 | (86%) | ||
미포장도 | 548 | (14%) | ||
남부 | 연장 | 9,846 | | |
포장도 | 9,078 | (92%) | ||
미포장도 | 769 | (8%) | ||
(출처 : 경기도제출 자료 재가공) | ||||
이날 최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건설국에서 추진된 총 29건의 경기도 도로망 확충 사업을 비교해 “북부지역 사업은 12건에 불과했으며 총 127.9km 도로가 확충된 반면, 남부지역은 17건으로 총 146.6km의 도로가 확충”되었다며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3년, 경기 북부/남부 도로망 확충 비교> | |||||||||
(단위 : km, 백만원) |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계 | |||||
건수 | 연장 | 건수 | 연장 | 건수 | 연장 | 건수 | 연장 | 총사업비 | |
북부 | 4 | 70.2 | 7 | 50.0 | 1 | 7.7 | 12 | 127.9 | 4,629,249 |
남부 | 10 | 107.9 | 5 | 29.0 | 2 | 9.7 | 17 | 146.6 | 5,011,775 |
(출처 : 경기도제출 자료 재가공) | |||||||||
이에 방윤석 건설국장은 “15년부터 동·북부지역의 도로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향후 도로 사업을 계획 시,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경기 북부-남부 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최승원 의원은,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교통망 인프라 격차에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민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적절히 협력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승원 도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현황을 보면서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착수만 하고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이 16개나 된다”며 경기도 도로망 구축사업이 추진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현황 (2019.10. 기준)> |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 연장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비고 |
총 16개 사업 | 95.88km | 1,712,568 | | |
추진중 (공사중) | 43.68km | 1,165,287 | | 7개 사업 |
가납-상수 (국지도39호) | L=5.7km | 95,014 | `16~`21 | 공사40% 보상93% |
오포-포곡(2) (국지도57호) | L=6.2km | 210,767 | `11~`20 | 공사75% 보상95% |
초지-인천1 (국지도84호) | L=7.88km | 225,273 | `15~`21 | 공사61% 보상98% |
오남-수동 (국지도98호) | L=8.13km | 203,007 | `17~`22 | 공사17% 보상96% |
실촌-만선 (국지도98호) | L=3.86km | 132,304 | `18~`23 | 공사3% 보상54% |
갈천-가수 (국지도82호) | L=8.49km | 181,001 | `19~`24 | `19.4월공사착공 보상11% |
도척-실촌 (국지도98호) | L=3.42km | 117,921 | `18~`21 | `19.2월공사착공 보상41% |
추진중 (설계·보상) | 52.2km | 547,281 | | 9개 사업 |
와부-화도 (국지도86호) | L=4.3km | 47,781 | 착공후 5년 | 하반기착공예정 보상3% |
장흥-광적 (국지도39호) | L=6.3km | 69,200 | 착공후 5년 | 설계중(`18.1.5착수) |
우정-향남 (국지도82호) | L=7.2km | 79,000 | 착공후 5년 | 설계중(`17.6.14착수) |
군내-내촌 (국지도56호) | L=5.5km | 100,500 | 착공후 5년 | 설계중(`16.12.12착수) |
건업-상품 (국지도98호) | L=4.2km | 49,700 | 착공후 5년 | 설계중(`17.12.27착수) |
양근대교 (국지도98호) | L=1.0km | 43,500 | 착공후 5년 | 설계중(`18.8.2착수) |
광주-양평 (국지도88호) | L=10.4km | 64,100 | 착공후 5년 | 설계중(`18.12.27착수) |
장지-남사 (국지도82호) | L=6.9km | 48,500 | 착공후 5년 | 설계중(`19.0.22착수) |
강하-강상 (국지도88호) | L=6.4km | 45,000 | 착공후 5년 | 설계중(`19.5.30착수) |
(출처 : 경기도제출 자료 재가공) | ||||
이에, 방윤석 국장은 “타당성·실효성 절차가 강화되어 기존에 계획이 수립된 사업들에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예산부족으로 보류된 도로정책과 사업들의 경우 14건 중 9개 사업이 3년째 보류 상태”라고 지적하며 “향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정체되어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류/변경/취소/중단된 사업 목록> | ||||
사업명 | 사업비 (백만원)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효촌~신산 | 44,049 | 보류 | | |
심곡~신평 | 41,879 | 보류 | 보류 | |
진건~오남 | 104,601 | 보류 | 보류 | |
광암~신북 | 99,155 | 보류 | 보류 | 보류 |
가평~현리 | 244,259 | 보류 | 보류 | 보류 |
일죽~대포(2) | 145,681 | 보류 | 보류 | |
안중~조암(2) | 135,592 | 보류 | 보류 | 보류 |
천송~신남 | 25,300 | 보류 | 보류 | 보류 |
문호~도장 | 33,542 | 보류 | 보류 | 보류 |
일죽~도계 | 75,306 | 보류 | 보류 | 보류 |
자안~분천 | 86,299 | 보류 | 보류 | 보류 |
고삼~삼죽 | 92,470 | 보류 | 보류 | |
월산~고송 | 53,509 | 보류 | 보류 | 보류 |
문기~신두 | 14,673 | 보류 | 보류 | 보류 |
지지부진한 건설국 사업들에 대해 최승원 의원은 “불필요한 사업에 집착하지 말고, 도민들에게 빠르고 편한 교통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선별해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행감]191120 최승원 의원, 경기 균형발전을 위한 건설국 노력 당부.jpg](/site/lwmkr/file/image/uu/B631B0DB030B3573E0540010E02363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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