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더민주당 주간브리핑 논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6.25 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도내 참전용사와 호국영령들에게 존경심을 보낸다.
6.25 전쟁은 5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고, 이산가족은 1000만명을 넘어선 유례가 없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비극을 기적으로 바꾸었다. 폐허 더미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고,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당당이 일어섰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진 참전용사와 호국영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기도에도 물 밀 듯이 쳐들어오는 북한군의 전차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김풍익 소령을 비롯한 수많은 참전용사와 호국영령이 있다.
진정한 안보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귀하게 모시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 참천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 기념식 진행 ▲ 보훈 대상자 위문 방문 등의 제도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지원책 마련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안보는 말의 성찬이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인 가치가 국민들에게 스며들 때만이 가능하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가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6.25 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것을 약속한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도정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정의 한 축인 의회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 가는 것이 시행착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도지사도 당선인 시절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도정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무선에서는 정책과 사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도민 뿐 아니라 의회와도 의견 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우가 몇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제 336회 정례회의에서도 2차례 보류 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조직개편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당면하고 있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노동국, 공정국 등의 신설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수정하여 가결시켰지만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조직개편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2차례나 보류된 후 어렵사리 수정 가결된 것은 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고, 의견을 묻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는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소통과 협치’에 여전히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무엇보다 도정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치의 아쉬움이 남지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직운영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길 당부하며, 앞으로는 보다 성숙한 의회와의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