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336회 정례회 안건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 22실국 6담당관에서 25실국 6담당관으로 총 3개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게다가 향후 경기도는 25개 산하 공공기관 이외에 사회서비스원, 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진흥원, 경기교통공사 등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조직 및 공공기관 확대와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조직 확대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증가함과 동시에 산하 공공기관이 증설 확대될 경우,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들 간의 업무중복이나 인력운용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최근 4년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의 결산기준 지출액은 2015년 이후 평균 약 4조원으로 일반회계 결산 대비 약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공기관 대행사업비 편성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2배에서 23배로 상당히 높다.

이는 공무원이 직접 일하기보다는 산하 공공기관에 예산을 배부하고, 업무를 대행시켜 공공기관을 관리？감독만하는 비효율을 양산하게 하는 것이다.

향후 경기도는 세수감소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가 27주 연속 하락세이다. 부동산 취득세 등 경기도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조직 및 기관 운영으로 소요될 예산을 엄밀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와 부득이 산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업무를 엄정히 구분하여 효율성 있는 조직관리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하고자 한다. 방만한 인력운용과 조직 확대는 또 다시 새로운 업무를 파생시켜 연속적인 인력증원과 기관 증설을 불러온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

지난 6월4일 경기도는 2030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54%가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석연치 않은 경기도 집행부의 홍보행태이다.

지난 5월, 제335회 임시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 75억원 예산사업안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사용자 부담방안 강구 등 감액 사유를 해소한 후 재검토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삭감하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5월18일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를 도의회 예산심의가 마무리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도의회 심의결과에 반발하는 듯 보도 자료를 배부하였다.

게다가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취업면접 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면접준비 비용보다 ‘심리적 압박’이나 면접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 부족’이 청년 취업자들에게 더 절실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 찬반을 묻는 결과치만 강조했다. 과연 경기도가 청년면접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에 정확한 진단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본 여론조사결과는 경기도 청년인구 약292만명 중 표본 29,4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하여 713명이 응답한 응답률 2.4%의 대표성이 미약한 조사결과였다.

이러함에도 경기도 집행부는 청년면접수당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청년 54%가 찬성하는 정책사업으로 홍보하였다. 이는 부실한 정책설계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 도의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오해받기 충분한 기획보도인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가 도정 여론조사결과를 정책데이터로 참고하기보다 도지사 핵심공약 지키기의 전략적 방안이나 도의회 예산심사권에 항의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향년 97세, 이희호 여사님께서 소천하심으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큰 별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거목이었던 여성지도자 이희호 여사님의 삶을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추모합니다.

여사님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운 비판자로서, 독재세력과 싸우는 민주화 투쟁의 동지로서, 매섭고 엄혹한 격정의 세월을 함께 헤쳐 오셨습니다.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여성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 평화운동가셨습니다.

새 시대의 희망을 밝히는 거인이었습니다.

대한여자청년단, 여성문제연구회, 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 수많은 단체에서 여성 문제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사람들이 겪는 빈곤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이희호 여사님을 김대중 전 대통령님 곁으로 떠나보내며, 이희호 여사께서 영면하시길 기도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화해와 협력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