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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의원,사후 입법영향분석 평가 용역 실시관련 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02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의회사무처 대상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예산을 들여 사후 입법영향분석 평가 용역을 실시한 만큼 정비 대상 조례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 이후에도 사후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의원들이 전문가 인력 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제도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긴급 안건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성 판단에 대한 기준도 부재하고 긴급 안건 접수가 종종 되는 것은 예외의 남발이므로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강조하였다.

 


181123 행감 김경호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