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안전사고의 발생부터 보상까지의 시스템을 지적하며, 학생이 다친 것도 안타까운데 교원에게는 학교의 책임추궁과 행정업무 부담으로, 다친 학생에게는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엄교섭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란 말 그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말하고,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연간 막대한 돈이 공제회로 지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공제와 보험은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치료비의 이중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학교가 안내해주지 않아 학부모가 자비로 치료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학생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비보험처리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는 지레짐작 이중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학교조차 학교안전공제회에 어떻게 공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고, 교사들 역시 이미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학교의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질타하고,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대응이라도 신속하게, 보상도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충분히 안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학교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학교안전사고예방교육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엄 의원은 “2주간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집행부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았지만,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내년도 행감 전까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행감 기간 중 지적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환기했다.

엄 의원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공문서 감축을 구체적 수치로 낮출 것,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할 것, 소수직렬 공무원 수를 확충할 것, 중복업무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조직을 슬림화 할 것, 무상교복 지원이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애초의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릴 것, 신설학교 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학생배치계획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