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의원(더민주, 수원9)은 도심지역의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주차장 확충과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에 대한 개선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직란 의원은 11. 21(수)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주차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그동안 주차업무는 시군 사무라고 하며 도에서 소홀해 취급해 왔다”며 올해 100억 원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김준태 교통국장은 “도지사께서도 기존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고려하라고 한다”며 “새로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주택부지를 매입하여 자투리 주차장을 확충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과 관련해서도 질의하며 “올해 5개소에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무료개방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수요는 충분하다”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도심지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도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한다”며 “도비 30% 지원율도 50% 수준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부지매입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군에서 공원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건립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군 재정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도비지원율을 조정하도록 예산부서랑 논의해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차장 확충과 관련한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 국장은 “주차장 문제는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동차 대수의 130%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 경기도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찬성하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재정문제가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