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주하는 업무에 내몰리는 기술직 공무원의 현실, 임기제한 없이 무한정 유임되고 있는 고문변호사, 경기교육의 비리는 적발하지 못한 체 학교운동부만 교육 비리온상으로 지목하고 여론몰이 표적감사하고 있는 감사실태 등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기술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공사입찰 등 업무과중으로 인해 타 기관으로 전출이 많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기술직공무원의 무덤일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지만 정작 도교육청 총무과에서는 인원 충원을 안일하게 진행하고 있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의원은 “기술직 공무원 1인당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30건 이상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편성한 예산도 집행을 하지 못해 이월액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소홀이 아닌 과중한 업무로 판단하고 빨리 인원 충원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최병룡 총무과장은 “행정관리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의원님의 우려가 없도록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의원은 무한임기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질의에서 황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 고문변호사는 15명 이내로 위촉기간이 2년이지만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10년 넘게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의 소송업무가 대외적 관계의 소송도 있지만 상당수는 경기교육가족에게 칼을 겨누는 경우가 많고, 이 분들이 오래 근무하면서 교육가족이 아닌 사측의 입장만을 두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진정 경기교육공동체를 보호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황의원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1학교에 1감사관을 배치하여 학교 운동부를 교육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여론몰이하는 감사관실에 직격탄을 날렸다. 질의에서 황의원은 “불법찬조금, 선수폭행 등이 만연된 곳이 학교 운동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특히 야구부와 축구부를 운영하는 곳에만 감사관을 파견하여 학교장을 겁박하고,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이 죄도 아닌데 학교장으로 하여금 운동부 운영에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일련의 행태가 정당한가?”라고 질타하고, “정작 경기교육의 부조리는 성추행, 횡령, 음주운전 등 도처에 널려 있고, 청렴과 부패지수도 최하위권인 경기교육이 어디서 어떻게 표본 추출을 했길래 마치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운동부에 있는 것처럼 마녀 사냥을 하는가?”고 지적했다.

덧붙여 황의원은 “미래의 꿈을 위해 땀 흘리는 학생선수들을 한순간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시키고, 이건 오로지 감사관실의 실적 올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고, “감사결과 밝혀진 실적이 고작 3개교의 부정이라면 애초부터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말았어야 했다”며, 즉각 학교 운동부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격앙되어 촉구했다.

답변에서 이재삼 감사관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감사방향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