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4)이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한 도교육청 내부의 견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도교육청 전 시민감사관 중에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분이 있었다. 이 분이 시민감사관 재임 시에 16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임기를 채워 주겠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삼 감사관은 “해당 시민감사관은 지난 주에 자진사퇴를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해촉 권한이 없어서 본인들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퇴를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기 때까지 기다리겠고 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감사관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감사관이 겸직을 9개나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시민감사관이 직무 연관성은 별도로 치더라고 재직할 때 2년 동안 16건, 금액으로는 7,0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해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하겠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면서 감사관실의 내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내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을 수 있던 것은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감사관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교육청이 감사관실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