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민주, 동두천1)이 19일 오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찰관 상주인력 감축에 따른 사건사고 대처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7개 시ㆍ군(동두천, 의왕, 하남, 이천, 안성, 연천, 가평)의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 24시간 상시근무 경찰관 3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해 7월 경찰관 인사발령에 따라 1명이 오전9시부터 18시까지 일근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야간 및 주말 동안 사건사고 발생 시 지휘능력 상실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광혁 의원은 “방범용 CCTV의 개인영상정보 이용실적 99%는 경찰서 수사업무에 활용되므로, 다른 21개 시ㆍ군과 마찬가지로 7개 시ㆍ군도 상주경찰관 24시간 근무체계로 전환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제안해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게 하고 관할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경기도가 CCTV 설치비만 도비로 지원하고 유지ㆍ보수에 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문제와 중국산 CCTV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은 CCTV 운영관리비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경기도가 운영비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거나 도 차원의 특조금 배분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CCTV는 보안 및 성능이 중요한데, 중국산 저가 CCTV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기도가 현황 및 기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경찰관 상주나 CCTV 운영비 지원 등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