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은 1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분양 주택의 투기수요 차단을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인 ‘환매 조건부 분양’ 도입가능성 검토를 주장했다.

 원용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2.2%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점유율이 5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약 50%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투기용 주택으로 판단했다.

 원용희 의원은 “공공분양 주택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여 시세차익이 큰 상황이며 이를 분양받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하고,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보급률 112.6%에 자가 점유율은 92.3%로, 해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한국과 달리 부동산 투기의 설 자리가 없는 나라라는 점이 부러움을 살만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