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송한준의장,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지방자치 발전 제도개선 건의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8일 오후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김부겸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이날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시·도의회 의장들의 절박함이 매우 크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추진되다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논의를 재개하는 한편, 대통령을 비롯한 행안부가 앞장서고 국회가 호응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요구사항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정 및 보완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관련 시행령·부령의 우선 개정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이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의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획기적인 발상전환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며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당의 주요 인사들을 직접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의장단은 이날 행안부 장관 방문에 이어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1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며,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시도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