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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국의원,예산결산특위 제1회 추경안 심사진행관련

등록일 : 2018-09-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77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9 6일 부터 11일까지 제33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2018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도 교육청 2018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대비 도는 16,270억원 증가한 236,035억원이고, 교육청은 제1회 추경액 대비 5,185억원 증가한 162,788억원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 둘째날인 7일은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유광국(더불어민주당, 여주1) 예결위원은 경기도의 폭염 및 가뭄대책을 점검했다. 올여름 경기도 지역에는 711일부터 822일까지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등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5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농축산 분야에서도 피해가 극심했는데 그에 대응한 경기도의 대응은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유 의원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폭염은 자연재난에 포함되지도 않아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폭염대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하고 예비비를 활용하여 피해복구에 대응하였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재난대응 관련 법령이 현재 개정 중이고 향후 폭염이 연례적으로 반복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예결위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10일에는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예산심의가 종료되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일에는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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