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교통국 2층버스 특혜 관련)

1. 2층버스 도입대수 고무줄 잣대, 들쑥날쑥

작년 2월 200대→올해 5월 328대 → 6월 500대 → 8월 423대

2. 버스조합 계약대행 사전내정 내부 공문 확인

“버스업체 자발적 위임”주장 허위답변 드러나

3. 2층버스 납품기한 2차례 위반에도 공급업체 봐주기 의혹

4. 2층 버스 제작 검검 타이완 출장보고서 허위 부실

5. 2층 버스도입 업무협약도 안 맺고 편법 추진

※ 참고인은 별도로 질의합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에 따라 작년 10월 처음 도입된 경기도 2층버스 총수요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어, 경기도가 작성한 자료마다 들쑥날쑥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신빙성을 잃고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언론발표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작년 이후 2층버스 총수요와 관련해 발표한 자료에서 최소 200대에서 최대 500대까지 발표해 300대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월4일 작성한 “2층버스 도입 관련 시군, 업체 대상 사업설명회 자료”)에는 2018년까지 총수요가 200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2015년 50대, 2016년 50대, 2017년 100대, 2018년 100대를 계상한 것이다.

2016년 5월 16일 국토부에 보낸 “2층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자료에는 2015년 9대, 2016년 19대, 2017년 100대, 2018년 100대, 2019년 100대 등 2019년까지 총수요가 328대로 추산했다. 특히, 좌석제 정착을 위해 필요한 대수는 294대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도지사는 금년 6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에 2층버스가 앞으로 500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8월 23일 국토부에 제출한 “2층버스 저상버스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에는 2017년 200대 향후 195대 등 총수요가 423대라고 적시했다. 전체 광역버스의 20%으로 산출한 것이다.

☞(교통국장)총수요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어, 경기도가 작성한 자료마다 들쑥날쑥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신빙성을 잃고, 정책추진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함을 자백하는 것이라 보는데?

1)18년 이후 도입물량

2)전체광역버스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