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 더민주, 교육위 간사)은 “경기도 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전국대비 ‘15년 고2의 경우 16위, 중3의 경우 8위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최근 3년간 별다른 개선이 없고 관련예산마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경기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사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15년 기준 고2의 경우 전국평균 4.2%보다 큰 5.4%로 전국 16위로 개선되기보다는 떨어져 심각성이 크다”며 2013년부터 15위, 15위, 16위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4.8%→5.5%→5.4%로 오히려 2013년도에 비해 악화된 성적을 보였으며, 중2의 경우는 2013년 13위에서 2014년 11위, 2015년 8위로 그나마 소폭 나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대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과 기초학력 향상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자체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2014년 89억원을 투자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2015년에는 29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2016년에는 35억원으로 15년 대비 소폭 올렸으나 2014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민의원은 “최근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담당하는 교육복지사 사직처리 문제와 야간자율학습 폐지 검토 등 설익은 정책 혼선이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의 적응을 불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기초 학력 미달 대책과 관련한 이재정 교육감의 의지와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