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연정2기 정책과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격적인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영환(더민주, 고양7) 정책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김영환위원장은 “‘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또는 택지분양분 중 유보지를 확보하여 건축하는 방식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정책 시범운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주거복지연구원 박근석 원장은 LH 영구임대단지 사회적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방식 적용을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상가 운영방법에 관하여 전문 토론자로 참석한 LH토지주택연구원 박상학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상가를 단순히 위탁관리업체에 맡겨 운용한다면 공공성을 지향하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와 소규모 사회적 기업 및 청년층 창업지원 기능이 퇴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은 소상공인 상가매입자금 장기저리 융자 검토와 민관분쟁조정협의체 구성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승렬 운영위원은 임차상인의 고통과 현실을 현장감 있게 실제 사례로 소개하며, 임차상인의 권리보장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추가적 개정에 대해 언급하였고, “권리금 약탈 걱정 없이 맘편히 장사할 권리, 임대료 폭탄 걱정 없이 맘편히 장사할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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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사회적 기업에 접근하는 청년의 자세’를 발표한 정휘묵 경기청년네트워크 위원장, 상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청년 및 노년 창업 운영지원 등을 발표한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의 토론발표도 방청객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