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히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5)은 19일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655억 스쿨넷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3개 통신사만 참가자격이 있는 제한경쟁 입찰에서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경기교육청만 공동수급을 허용해, 경쟁 입찰 목적인 예산절감 이익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전국 유일 공동수급 허용에 대해, “L사가 제기한 ‘스마트IT’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패소에 따른 46억의 배상에 따른 보복이다”라고 문제제기 했다.

전반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른 의원이 요구한 ‘단일집선 방식’ 검토에 대한 ‘비상회의’ 답변의 이행 여부를 추궁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단일집선 방식은 25개 교육지원청의 전산실을 거치지 않고 회선을 집결하는 방식으로, 전산실의 고가장비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교육지원청 마다 2 ~ 명의 전산직 유휴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채택했고, 도 단위 7개 교육청 중에 분산집선 방식을 채택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예산과 인력을 모두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포기하고, 분산 집선을 고집한 이유서를 제출 받아, 전산직 공무원들의 제 밥그릇 지키기로 인한 낭비 예산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보복성과 예산절감 두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고, 655억 사업비에 대한 통신사의 대응투자를 극대화시켜, 교육재정 위기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