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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의원,교통요금 정책관련

등록일 : 2015-12-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49

경기도 버스요금 중 특이한 현상이 있다. 한 개의 시,군에 두 개의 교통요금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시정토록 촉구해도 그 때뿐, 업체와 경기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은 서울시내버스와 경기도 시내버스가 교차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정책이 서로 달라 서울의 경우 40%, 경기도의 경우 20%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경우 서울버스를 타면 720(어른 1,200) 경기버스를 타면 1,000(어른 1,250)을 내야 한다. 즉 한번 탈 때마다 280원을 더 내야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이재준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의 수도권 수준(3040%)으로 인하 촉구건의안을 채택했고 교통국장이 청소년 할인율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추궁하는 이재준의원의 질문에 대해 교통국장은“3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답하고 제출된 버스업체와의 협의 자료도 촉구건의안 채택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촉구 건의안 의결 시 교통국장은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공감하지만 민영제인 상황에서 청소년요금을 더 낮추면 업체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150억 원 정도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경기도는 이미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예산 추가 반영은커녕 수개월이 지나도 진전된 협의 내용이 없는 것은 안이한 상황인식과 습관화된 버스업체 위주의 정책결정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재준 의원은 도정질문, 보도 자료를 통해 원가요소의 투명성 결여, 유명무실한 입석금지 조치로 인한 광역버스요금 과다 인상 등 충분히 요금인하를 단행할 요인이 발생한 만큼 업체 스스로 청소년 버스요금 인하폭 확대를 촉구했었다.

 

버스업체의 무응답, 경기도의 불성실 정책에 대해 이재준의원은 예결위 차원에서 우수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예산 150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청소년 버스할인 정책에 150억 원을 증액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 집행부의 수용을 촉구,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