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총 5%에 달하는 호흡기질환자 중 겨우 0.1%만이 직업병으로 판정 받았다.

또 호흡기관련 병가 신청 건수를 보면 2013년 9명(13건), 2014년 22건(13명)으로 최소 2회 이상 병가를 내고 13명이 쉬었음에도 2014년 직업병으로 판정된 소방관이 5명에 불과한 것은 직업병 판정을 소방관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관이 요양신청을 하면 소방관서는 조사확인을 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의뢰하여 공무상 재해판정을 받는다. 이 제도는 스스로가 직업병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직업병 여부를 판단해주는 적극적 행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경기도는 수십 년 동안 몇 백 도의 화재현장에서 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소방관이 당연히 호흡기에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을 자임해야 한다.

그것이 10년 이상 고열의 화재 현장에서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도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또한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소방관의 호흡기 질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소방관 10% 이상이 고질병으로 앓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나 우을증,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추진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의원(고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