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제정 의원발의 예산 편성 저조

최근 2년간 경기도 제정 조례의 예산 반영율을 조사한 결과 의회 발의는 14%, 집행부 발의는 102%로 밝혀졌다.

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는 사업비 추계에서 총 3,85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541억 원으로 약 14%에 불과하였다

그에 비해 비록 건수는 많지 않지만 경기도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반영률은 102%에 달해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예산편성권을 활용한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연합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이러한 의회 경시는 법을 제정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의 연합정치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제거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의회 삭감예산 다시 편성 반영률 89%

최근 3년간 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 재반영율이 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차 삼차 돌려막기로 의회 심사의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합리적 필요성 보다는 읍소로써 예산을 반영하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3년간 의회가 총 142억을 삭감하였으나 이중 127억을 재반영하여 의회가 스스로 자기부정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타당한 정책이나 합리적 예산 편성 보다는 심정적으로 매몰차게 할 수 없는 정치인의 한계를 이용하여 집행부의 목적사업을 관철시킨 결과며 이러한 견제기능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둘 다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예산낭비와 정책의 혼선을 양산할 것이다.

상기 2가지 사례에서 보듯 경기도 의회는 지금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고유 기능의 상실은 둘 다 공멸을 자초할 수 있다. 더 엄중하고 이성적 판단으로 도정 전반을 살펴야 할 책임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느껴야 할 시점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의원(고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