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은 2012년 기본계획과 2015년 국토부로부터 인가된 실시설계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고양시가 끊임없이 녹지축 훼손 최소화, 둑 형식의 성토구간 해소를 통한 지역단절 해소를 주장 했었지만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가 “일부 반영했다”던 지난 8월 7일 인가된 실시설계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터널 구간은 더 줄고, 교량구간은 늘기는커녕 돌려막기 형식의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35.2km(본선 32.9km, 지선 2.7km) 구간 중 교량·터널이 9,373m로 26.6%를, 반면 25.827km(73.4%)는 8~10m높이 이상의 둑형식의 성토구간으로 설계되어 지역간 단절이 불가피 했다.

이에 고양시와 시민들이 줄기차게 지역간 단절 해소차원에서 성토구간을 줄이고 교량형식의 확대를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와 민자사업자는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시설계에 일부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제기 교량 생색내기용 확대, 타 교량 축소·삭제로 돌려막기

하지만 승인된 실시설계 35.2㎞ 중 교량·터널·지하차도는 단지 92m가 늘었을 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큰 문제가 있다. 일부 제기된 지역민원 지역은 교량길이가 소폭 증가했으나 오히려 기본계획 교량으로 반영되었던 약 20개 교량은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줄거나 없어졌다. 이에 대해 고양시에 의견을 묻거나 협의를 한 적도 없이 단행되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부 생색내기용 교량길이를 넓히고 일체의 협의도 없이 기본계획 교량을 슬그머니 축소, 삭제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

기본계획 교량 축소, 삭제 (20개교) 현황

<단위:m>

<행신1교>

<기본계획 L=240m> <실시설계 L=128m>

<도내교>

<기본계획 L=30m> <실시설계 L=15m>

산림훼손 최소화 요구에도 터널은 오히려 강매터널, 문봉터널 축소

또한 터널 관련해서 강매터널은 강매산 전체면적의 11.6%가 훼손되므로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정식공문 등을 통해 녹지축 훼손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터널구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오히려 서울방향 140m, 문산방향 100m가 축소되었다.

견달산 문봉터널도 서울방향은 15m 줄었고, 문산방향만 3m 늘었으며, 파주구간인 금촌터널만 미미하지만 서울, 문산방향 각각 4m씩 늘었다.

터널 변경 현황

<단위:m>

<강매터널>

<기본계획 L=486m> <실시설계 L=386m>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이는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고 그간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이 협의체 회의 하루 전 일방적인 실시설계 승인을 강행하였던 국토부가 위 사실을 알고도 승인한 것인지, 모르고 승인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한 후, “2년 전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문제제기한 사안이 받아드려지기는 커녕 오히려 폐해를 더 추가했다”고 성토했다.

민의원은 “만약 교량 돌려막기, 터널 축소를 국토부가 알고 했다면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며, “모르고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의원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참 이상하고 나쁜도로’이다”, “그러나 더 큰문제는 ‘국토부는 더 이상하고 나쁜 기관’이라는데 있다”고 일갈했다.

사실「서울-문산간 민자 고속도로」사업은 비싼통행료 등 민자사업의 폐해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시점부 노선변경 등으로 인한 강서구와 고양시간의 지역소통 단절 폐단, 국사봉？강매산？견달산 등 녹지축 전부 훼손, 고양시 구간 성토로 인한 지역단절, 심각한 자유로 정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민경선 의원은 “참 나쁜도로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로이기에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며, “국토부가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까지 출근길 1인시위에 돌입한다”며, 지난 9월 10일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28일째 국회 앞 출근길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실 민의원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주장하며 2012년 4월 16일 시작해 8월 6일까지 79일간 과천정부청사 앞 출근길 1인 시위해 방화대교를 차단해 무료도로를 유료도로화 하려는 계획을 고가를 설치해 기존대로 무료 공용화 반영했고, 5,000세대 아파트 행신2지구(서정마을)을 환경영향평가 고의적 누락 등을 밝혀내 추가 이격거리 확보와 방음벽 보완 설치 계획을 반영시킨 바 있다.

※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현황

○ 위 치 : 덕양구 강매동(방화대교)~파주시 문산읍(자유로)

○ 사 업 량 : 총연장 L=35.2㎞(고양시 L=21.6km),폭원(왕복 4~6차로)

○ 사업기간 : 2015. 1 ~ 2020. 12 (공사기간 60개월, 운영기간 30년)

○ 사 업 비 : 22,941억원 [민간 10,669, 보상 11,100, 건설보조 1,172]

○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시행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GS건설등 10개사

<참고사항>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지난 2월 26일 국토부가 실시계획 승인 협의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고양시는 3월 26일 “9가지 심각한 현안 등에 대한 검토 및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선협의 후승인’을 요청하고 실시계획 승인 협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구성했고 6월 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 회의를 하였으나 국토부는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고 그간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이 협의체 회의 하루 전 일방적인 실시설계 승인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 고양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9가지 현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