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선, 새정치민주연합 고양3)는 10월 22일 ‘경기도 버스의 서울시 진입 억제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공급 부족의 원인과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현황 및 통행 현황 등을 중점 분석하였으며, 특히 광역버스 노선 증차 관련 서울시의 진입 억제 정책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경기도 버스가 서울 도심 혼잡 완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데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위에서는 향후 서울시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효율성 증대와 노선조정 신청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간 선도적 상생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거버넌스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특위는 시흥시 목감？장현 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수도권 공동으로 겪고 있는 LH-지자체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갈등 관계 등 도내 LH 사업장 관련 문제점들을 현장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도내 LH 사업장들은 사업 준공 후 대중교통 확충 문제 및 시군-LH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지구경계와 전면도로가 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를 연결하지 않은 시흥시 목감지구와, 지구 내의 장현천 상류만 정비하고 하류는 지구 밖이라 하여 하천 개수를 거부한 시흥시 장현지구를 직접 둘러보고, 동석한 LH 관계자에게 도와 시흥시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민경선 위원장은 “연구용역에서도 검토된 공공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대중교통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LH가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건의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LH 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례 조사 후, 도-시군-LH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