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산하기관, 예산분담의 주체 여하에도 불구하고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 전환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운영해오던 동 조례가 그동안 출자, 출연기관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토록 하던 것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도 무기계약직의 전환기회를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직접고용 외 위？수탁 등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적극 권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재준 대표발의)이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 적용하도

록 함(안 제 3조)

도지사는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도지사는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등의 주요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기준 경기도청 비정규직 전환은 대상자 524명 중 15명만 전환되어 2.9%,

산하기관은 대상자 791명 중 116명이 전환되어 14.7% 였던 저조한 전환율이 ‘비정규

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

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다해야 한다’

로 개정하여 대상자의 전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간제근로 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

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자에 의한 채용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합리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여 차별 시정 내

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처우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양산을 줄이고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에 비정규직 해소를 주문할 명목이 없을 것이다. 이 조례의 성립 이전

에 경기도는 최근 낮은 전환율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며 법 적용을 잘못한 부

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례 공포시 대상자 전원의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

경기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