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무상)급식, 생활임금 등 민생 예산확보에 주력

-교육(무상)급식 예산 1천억 확보, 생활임금 실시비용 16억 등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연합정치를 성공시키고, 보편적 복지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자세로 2015년 예산안 심의에 임하였다.

1. 예산 수립 방향에 관해

□ 엄격한 사업성 분석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예산 심의와 건전한 세출 관리에 집중했다.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그 타당성을 재검토 하여, 포괄적 세출예산이나 선심·전시성 예산이라 판단되는 편성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조정했다. 또한 유사·중복성 사업은 통폐합을 유도하고, 행사·축제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 2015년에는 경기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연정에 참여하는 여와 야가 함께 노력할 것이다.

경기연정 합의문에는 경기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여·야, 도 집행부-도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를 신설하도록 했다.

2015년도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와 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산편성에서부터 고민과 모색을 함께해 나갈 것이다.

2. 2015년 예산 내역을 보면

2015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2,457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5,521억원을 증액 조정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3,064억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8,111억원이 되었다.

2015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조 7,612억원이 됐다.

□ 4대 쟁점 조례 소요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

4대 쟁점 조례인 ▲ 생활임금조례 16억원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 6억3천만원 ▲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조례 7억4천4백만원 ▲ 교육급식 지원조례 관련 525억원 증액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히 제안하여 이번 본예산에 새롭게 반영하였다.

□ 무상급식 관련 예산 1,000억원 확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정비로 무상급식이 경기도 전역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무상급식을 ‘교육급식’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은 매우 진전된 발전이라고 평가한다.

□ 보육예산 누리과정 3천9백3억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17억2천7백만원 편성했다.

보육은 민생정치의 기본이다. 복지정책의 출발점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복지예산 지방전가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도 교육청에서 4.5개월분만 편성됐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중앙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따뜻한 성장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 77억 2천만원 편성, 사회적경제 육성 예산 115억 9천2백만원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경기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으로 착한 경제가 경기도 내에서 선 순환될 수 있는 예산을 보강하여, 이를 통해 따뜻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이밖에 경기도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경기도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지원 사업비 400억원 편성했다.

□ 또한 민선6기 핵심 사업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다.

따복공동체 사업(54억1천8백만원), 빅파이프로젝트 사업(48억150만원), 도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50억) 등을 편성하였다.

2014년 12월 24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