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도의회 이전 재고해야

존경하는 1,265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교 신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와 남경필 지사님께 간곡한 부탁과 약속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교 신청사 이전”은 광교주민과의 약속이자, 도민께 드린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본예산 심의와 얼마 전 있었던 신청사 특별회계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원 확보 계획과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 이제는 남경필 지사께서 직접 분명한 대책 마련과 약속을 해 주셔야 할 때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본예산 심의 때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 이전을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건축비 2,235억원, 토지매입비 1,427억원를 포함해 약 4,273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59,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사 건립 및 그에 따르는 부수사업’에 대한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규모는 얼마가 될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은 “일반회계, 지방채, 공유재산 매각대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그리고 이자수입” 총 5가지 재원으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중 가장 큰 재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총 11건의 공유재산을 팔아 약 3,834억원을 마련하고,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350억원씩 총 1,427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매각대금 계획과 관련하여 얼마 전 KBS 보도에 나왔듯이, 2017년 매각계획인 895억원짜리 안산시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대해 안산시는 전혀 살 계획도 없고, 살 능력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13년 딱 한차례, 이익배당금 423억원을 줬던 도시공사로부터 매년 350억원씩 4년간 이익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뭘 근거로 그랬냐 물었더니, ‘우리 도에서 간 본부장이 회의석상에서 주겠다는 말 한마디 듣고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꼼꼼이 해도 어긋날 수 있는 예산 계획에 대해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본부장의 구두 약속만 믿고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개인이 집 한 채를 사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공유재산 매각 제대로 안되고, 이익배당금 안 들어오면, 나머지 세입 중 “일반회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 자명하고, 결국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도, 매각하지 못한 공유재산 대금도, 못 받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도 모두 도민의 혈세로 메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 후 신청사 짓고, 산하기관을 매각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 이전 때도 기존 부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안 팔린 기관 부지가 44개나 되며, 여기서 빗나간 예산만도 3조 3,508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

이제는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신청사 이전할거냐 말거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재원 대책을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매각대금,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에 대해 지사님께서 약속해 주십시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회기 신청사 특별회계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꼭 지사님께서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제출된 자료는 지사님의 약속이라 믿겠습니다.

그동안 인기에 편승해 마구잡이 지방채 남발과 민자사업 유치로 도민에게 큰 빚만 남겨 준 정치인과는 분명 다르실거라 믿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재원 마련 계획과 그에 대한 지사님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도의회 현 청사 잔류”에 대해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청, 의회, 소방상황동을 포함해서 111,139㎡ (대지면적 59,000㎡)으로 본청 63,128㎡/ 의회 18,746㎡/ 소방상황동 4,895㎡/ 지하주차장 24,37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의회동을 제외할 경우 건축비 420억원과 토지매입비 120억원으로 54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자료도 치밀한 분석에 의해 나온 자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700～800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상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나온 어느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현재의 청사는 50% 이상이 공실일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부족한 공간은 현 청사에서 얼마든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교시민들에게 약속한 광교신도시 신청사 이전은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빚까지 얻어서 추진하는 마당에 다만, 우리 의회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도민에게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과 김현삼, 이승철 양당 대표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의 신분으로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단 한 푼의 도민 혈세도 허투루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회 이전할 것인지, 현재 이곳에 남을 것인지 여부를 공론화하여 최소한 내년 1～2월 내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의회 이전 보류에 대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