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토론회 개최

- 12. 10.(수) 경기대학교,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연구회 등 주최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연구회 회장인 이재준(고양2) 도의원은 오는 12월 10일 수요일 13:30 경기대학교 진리관에서“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복지비의 부담 주체에 따른 지방세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11월 13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연구회,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모여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현황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 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하능식 연구위원은 첫 주제 발제인“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개편 및 사회복지비 부담 조정방안”을 통해 그 간 지방재정제도는 부분적 임시방편적으로 개편되어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 교부세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밝힐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위기 대응방안”을 통해 경기도가 재정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재정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정관리 및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재정 지출에 관한 성과주의, 국가, 광역, 기초 간 재정 관계 합리적 조정 등의 지방 재정 건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나소열 지방자치분권연대 공동대표, 노찬호 경기도 세원관리과장, 박용진 공공도시연구소 대표, 안승남 도의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