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9,166억원 2015년도 예산안 심의 시작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는 2014. 11. 27(목) 상임위 회의실에서 농정해양국을 시작으로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742억원, 2015년도 본예산안 4,424억원, 농업발전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한-중FTA협상체결, 쌀시장 개방, 고병원성 AI 가축질병 등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을 위한 예산증액이 절실한 상황에서 2015년도 농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중심의 편성에 특히 FTA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경기농업 특성의 강점을 부각하는 자체사업 발굴노력이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하였다.

조재훈의원(오산2,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도 예산안에 중점 편성방향을 질의하며 국비내시 보조금을 시·군에 단순 교부하는 과거 전형에서 벗어나 시·군 농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이석의원(안성2, 새누리당)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의 경우 시·군의 수요가 많은 만큼 지역특성을 고려한 추진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유임의원(고양5,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당초 본예산 보다 30억 감액 편성된 사유를 묻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 영향을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행 불합리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배분비율(수수료8% 중 도4%, 시·군4%)을 확대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014.11.11. 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정예산은 4,424억원으로 전년대비 29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도 일반회계예산안 증가율 12.2%에 크게 못 미치는 1.8%에 그쳤으며 도 전체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중은 3.1%로 전년보다 오히려감소하였다.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심의는 11.28.(금)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12.1.(월)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