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정예산 홀대는 여전,

농정예산 국비매칭사업 도비 0원, 시？군비 577억원 부담

2015년도 농정예산 4,424억원에서 국비 등 의존재원과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자체 투자 사업비는 664억원이고 증액된 예산 대부분도 FTA 체결에 따른 국비이고 실링액 부족으로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를 1원도 매칭하지 못하고 시？군으로 577억원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화성1)은 2015년도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이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14조 5,047억원) 증가율 12.2%에 크게 못 미치는 1.8%인 4,424억원으로 구성비는 3.1%라고 밝혔다.

박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 11.11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조 5,756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12.2%) 증액 편성되었는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은 290억 6,790만 7천원(전년대비 1.8%) 증액으로 10개 상임위 중에서 증가율이 최하위 수준이다.

박 의원은“ 내년도 한-중 FTA협상비준,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농정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하다”고 말하고 “농정예산은 40만 경기농어민들의 생존권과 농업의 장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는 11.24(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회 위원실로 불러 농정예산 편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에 대한 심의는 11.27.(목) 농정해양국을 시작으로 11.28(금)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2.1(월)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