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추진보조금 500억 일반사업비 전환
무상급식 예산 833억 확보, 시․군재정보전 500억 등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 2014년도 예산안을 대해 ‘자신의 무능
한 재정운영으로 문란해진 재정위기를 서민과 지방에 떠넘기는 등 김
문수지사의 '7거지악'으로 규정하고 서민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
를 준비하는 예산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지사의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 7거지악-
1.일방적인 매칭비율 축소로 시군에 사업비 부담 전가
2.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와 민생예산, 환경분야에 ‘재정폭
탄’ 떠넘기기
3.시책추진보조금으로 사업추진, 정책부서 무력화
4.법정전출금 돌려주지 않기
5.중기지방재정계획 무시
6.복지사업을 포함한 대규모의 사업 일몰
7.세입 세출 균형 불일치 예산안

  예결위에서 심의․의결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수정안의 특징을 분석․종합하면 별도의 세입증액 없이 강도 높은 세출조정을 통해 1,200억원(시책추진보조금 500억, 지역상생발전기금 500억, 예비비 100억, 의료비전출특별회계 100억)의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각 상임위의 584억원 순증 예산을 수용한 것은 물론 서민․민생분야 예산을 더욱 확충하고 주거복지, 친환경무상급식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1. 일방적인 매칭비율 축소로 시․군에 총 3,500억원의 예산부담을 떠넘김으로써 경기도시장협의회 등의 반발을 초래했으나 일선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이 가운데 500억원의 시․군재정보전금을 새로 편성함

2. 시책추진보조금 2,013억원의 25%인 500억원을 삭감하여 일반 사업비로 편성함으로써 그동안 정책부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도시공원(12억), 쌈지공원조성(10억) 사업비 등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그동안 부외부채로만 존재해 왔던 총 4,438억원의 법정 전출금(시․군 재정보전금 2,946억원, 도교육청 재정보전금 1,492억)의 규모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로 확인됐으며, 시․군재정보전금 500억 편성 외에 도교육청 재정보전금 1,492억원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 전액 전출하는 것으로 공식 합의함

4. 무상급식사업으로 총 833억원(도비 510억, 우수농수축산물 시·군대응비 323억)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보장하였고, 그동안 4개로 분리시행됐던 무상급식 관련 사업(학생급식지원,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소비지원, 우수축산물지원(G마크), 결식아동급식)을 통합해 '친환경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5. 공공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광교 신청사 건립 사업의 설계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 89억원을 편성함

6.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제함으로써 경기도 3대 행사인 세계요트대회, 경기국제보트쇼, 경기안산항공전 을 비롯한 행사성사업을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했고,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지목된 경기도 민원전철365사업은 폐지함

7. 주거복지사업은 기존주택매입임대, 햇살하우징,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 등 5개 사업에서 20억원을 추가해 당초 예산안 대비 141%를 증액하였고, 전체 267개의 일몰사업중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지원,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등 22개사업(123억원)을 부활했으며, 서민금융햇살론사업도 당초보다 30억원을 증액하는 등 서민·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둠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치열한 예산투쟁을 통
해 김문수지사의 ‘7거지 악’예산안을 바로 잡고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부족하나마 취약계층 및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
망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고, 이들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2013. 12. 16

경기도의회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