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은 해외연수, 예산담당실장 자리비움)

 경기도교육청은 법위에 군림하는가?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삼)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예산심의를 진행 하였다. 2014년도 본예산을  2번에 걸쳐 편성 제출하였다. 8대 의회 들어 처음이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은 첫 번째는 조례안이며 이어서 바로 예산안 심사의결이다.타 심의사항도 중요하지만, 이 2개를 우선하여 순위를 정한 것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법률화 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심의 일정안이 두달전에 알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은 해외연수를 가고, 예산담당실장은 장기간 공백으로 운영하였다.

□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안을 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의 합의)에 의한 기본 원칙도 무시한 채 (1,429억) 허수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심사․의결하라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경기도의회는 허수아비를 만들고, 여론으로는 의회는 일을 하지 않고 권위만 세운다고 호도 할 것이다.

□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이재삼의원)은 마지막 임기 예산심사이지만, 더 이상은 묵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경기도 학생, 더 나아가서는 도민의 피해가 직접 보이는 이 예산(안)은 반드시 수정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