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대책』논의 -

  지난 11월 4일 부천시 원미구청 복숭아홀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 경기하나센터연합회는 공동으로『GRI 의정 콜로키움 제10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현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소태영 전국하나센터협회장, 경기도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북한이탈주민, 관계 공무원 등 10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종철 도의원(부천시2)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현삼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이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하는 이웃으로 관심과 애정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고, 안병원 도의원(새누리, 김포시2)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삶을 조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의 방향을 고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의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지원방향』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호서대학교 박현식 교수의『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법 개선 연구』에 대한 발제, 북한이탈주민의 사례발표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신종철 도의원이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와 함께 사전에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영상을 방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안전행정실장은“북한이탈주민의 본격적인 국내 입국 15년이 지나 세대가 바뀌는 상황에 대처해야한다.”며 북한이탈주민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을 통하여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보육을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호서대학교 박현식 교수는 토론회에서“북한이탈주민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자에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 사회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사회적 자원으로의 인식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전환하여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토론자로 나선 사단법인 한우리 아산시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윤권종 이사는“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원단체와의 상호협력적 로컬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실질적인 파트너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서부하나센터 최유호 센터장은“현재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의 의견나눔 순서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에서는 현재 경기도 안산과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두 명이 자신의 남한사회 정착 과정의 어려움과 사회에 바람을 애기하여 참석자들부터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토론회를 진행한 신종철 도의원(부천시2)은 이번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금까지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내년 예산반영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